폭염 중대본 2단계 최초 가동, 이상민 장관 '적극적인 폭염 대책 논의'

중대본 2단계 발령(8.3.)에 따른 각 부처 및 지자체 대응 점검

취약계층·고령층 안전 확보를 위한 무더위 쉼터 개선방안 마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폭염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장관)은 4일 오전 9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0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사상 첫 중대본 2단계 운영상황에서 모든 부처와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폭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8월 기상전망과 폭염피해 상황과 함께 각 기관별로 나날이 심화되는 폭염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경로당 6만 8천여 개소에 8월분 냉방비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경로당 비회원이 무더위쉼터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대한 노인회의 경로당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대형 유통업체의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농업 현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와 숙소 냉난방시설 구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농촌진흥청은 폭염에 취약한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진흥기관의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의료인력 및 의료행정인력 추가투입, 냉방버스 배치, 클리닉(5개소) 24시간 운영과 닥터헬기 6대를 활용한 긴급환자 이송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이어서 이상민 장관은 폭염에 특히 취약한 고령 농업인, 현장근로자, 재해 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조하는 한편, 잼버리 현장의 대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폭염대책비의 조속한 집행을 전북도와 잼버리조직위원회에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무더위쉼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와 협력하여 전국 경로당에 홍보하고 참여를 요청한다.

특히, 아파트 대표 주소와 경로당 실제 위치가 달라서 발생하는 위치정보 오류를 해소하기 위해 위치 안내를 강화하고 경로당에 세부 주소를 부여한다.

둘째,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불편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개선한다.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시설의 홍보를 강화하고, 농촌지역 마을회관 등도 무더위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 반상회 등과 협력한다. 지역자율방재단과 무더위쉼터의 1:1 담당제를 활용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이용자로부터 불편사항을 신고받아 즉시 해소한다.

셋째, 무더위쉼터 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확보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그간 교부된 폭염대책비를 조속히 집행하여 무더위쉼터 길안내판, 공공 무더위쉼터 내 별도 공간 설치 등 기반 시설 개선에 활용하도록 한다. 지자체에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무더위쉼터를 지원한 우수사례를 홍보·전파하고, 재난관리평가 등의 평가지표에 무더위쉼터 지원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무더위쉼터 예산 편성 여건을 조성한다.

무더위쉼터 접근성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구당 최소 무더위쉼터 비율*로 지정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간이 무더위쉼터 사업을 발굴한다.

이상민 장관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가 현실화 된 만큼 중앙과 지방 모두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폭염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소관 업무를 돌아봐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3일 오후 5시부로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근무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향후 3일간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특보 구역이 108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중대본 2단계 격상 요건이 충족된 데 따른 것이다.

폭염 대응으로 중대본 1단계가 아닌 2단계가 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