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작기소특검법, 국회 의결 중…언급 부적절"

李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특검 직접 임명 지적에 즉답 피해

청와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청와대는 ‘조작기소특검법’과 관련해 국회가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단계인 만큼, 이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5일 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뒤 브리핑에서 조작기소특검법 추진에 동의하는지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지금 논의하고 또 의결 과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논의 및 의결 과정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별도의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법안의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과 동해 선원 북송,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등도 수사 대상으로 규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법안에서 특검이 공소 취소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상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는 6일 토론을 끝낸 뒤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