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자발찌 감시 인력·체계 강화할 것"

유튜브 속 코너 '말로 하는 리트윗'서 직접 밝혀

"전자발찌, 불가피한 보완책…불시 생방송도 생각 중"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 방송 '대통령의 Y' 코너인 '말로 하는 리트윗'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전자감독 제도를 두고 나오는 일각의 불신 의견에 대해 감독 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의 코너 중 하나인 ‘말로 하는 리트윗’에서 이같이 말했다. 해당 코너는 국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이 대통령이 영상으로 직접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관련해 “글로 답글을 쓰거나 인용할 때와 말로 표현할 때는 차이가 아주 크다”며 “글은 감정이나 표정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날카롭고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글 자체는 차갑다는 맹점이 있다”며 영상은 감정과 표정을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튜브 프로그램 등을 생방송 등으로 전환하겠다며 “사무실이나 집무실에서도 가끔씩 불시에 생방송을 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첫 ‘말로 하는 리트윗’에서는 ‘전자발찌 착용이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는데 왜 흉악범들이 계속 풀려나느냐’는 국민의 질문을 다뤘다.
 
이 대통령은 “흉악범이라고 해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은 죄와 벌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일정한 형기를 마친 범죄자는 석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고위험 범죄자를 아무런 관리 없이 방치할 수 없어 마련된 보완책이 전자발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냥 방치하면 위험하니까 ‘감시를 하자’고 해서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리 인력이 대상자를 직접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것이지만 인력과 재정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를 통한 간접적인 감시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전자발찌의 한계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전자발찌를 떼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착용한 채로 가해 행위를 하기도 한다”며 “완벽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인력도 늘리고 감시체계도 강화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전자발찌가 모든 대책은 못 되지만 불필요한 정책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감독 제도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