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대통령 순방단 명단 유출...외교부 "외부업체 가능성도 조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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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순방단 명단 유출...외교부 "외부업체 가능성도 조사"

외교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외부 보안업체를 통한 유출 가능성까지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외교부는 외교 관련 자료 유출 가능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반 사항을 다각적으로 철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대로 파악된 내용을 투명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대통령 내외와 청와대 비서실·경호처 직원, 청와대 출입기자를 포함한 해외 순방단 168명의 여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온라인 사이트에 유출된 데 대해 외부 해킹 보다는 내부 유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벨기에대사관과 벨기에 외교부가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명단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교부 내부 전산망의 보안 관제를 담당하는 외부업체를 통한 유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앞두고 유료 악성코드 검사 사이트인 '바이러스토털'에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 파일이 게시된 사실이 확인됐다.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이라는 제목의 파일에는 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경호 인력, 출입기자 등의 이름과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이 포함됐다. 해당 파일은 약 5개월간 노출된 뒤 열람이 차단됐다.

최태원, SK㈜ 지분 165만주 처분...재산 분할 소송 대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분할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약 9440억원 규모의 SK㈜ 지분 매각을 완료했다. 현재 진행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 따른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는 최 회장이 지난 2일 보유 주식 165만3924주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기존 17.76%에서 15.49%로 낮아졌다.

최 회장은 이날 두 차례에 걸쳐 각각 97만2493주와 68만1431주를 매각했다. 이에 따라 보유 주식은 기존 1297만5472주에서 1132만1548주로 감소했다.

이번 매각은 최 회장이 지난달 2일 공시한 지분 처분 계획에 따른 것이다. 당시 예정된 거래 규모는 총 9440억원으로, 5440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계약과 4000억원 규모의 주가수익스왑(PRS) 결합 거래로 구성됐다.

靑, 美 중간선거에 "한미동맹 영향 없어…대미투자는 국익 우선"

​​​​​​​청와대가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한미동맹의 기본 틀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미 전략투자는 양국 합의에 따라 추진하되 개별 사업은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뒤 브리핑에서 “한미동맹은 70년 이상 미국의 초당적 지지를 받으면서 굳건히 발전해온 관계”라며 “특정한 선거 결과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이번 중간선거에 따른 정치 지형의 변화를 분석할 것”이라며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와 관세 정책 등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기존 합의를 이행하면서도 개별 사업의 경제성을 따져보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미 양국 간 합의사항을 토대로 대미 전략투자를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개별 사업은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나 이에 따른 대미 정책 변화가 별도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중간선거가 북미대화를 촉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앞서 밝힌 내용 외에 현재 확인한 바가 없다”며 구체적인 전망을 내놓지 않았다.

[美 중간선거] 외교는 트럼프, 예산은 민주당…북미대화 기대 속 합의 이행은 불투명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도 변화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외교는 미 행정부가 주도하는 만큼 북미 정상 간 접촉이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예산 결정과 입법권을 쥔 의회가 합의 이행을 제약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북미 정상 간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대북제재 완화와 경제협력 등 후속 조치가 의회의 견제에 가로막힐 수 있어 한국 정부의 외교적 대응도 중요해졌다.

5일 외교가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의회의 역할을 예산과 감독으로 규정하면서 “외교 정책 결정의 중심적 역할은 행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의회 권력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지침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압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반도 관련 정책도 당장 큰 틀에서는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의석은 확보하지 못해 외교 정책 자체를 뒤집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민주당은 예산 심의·의결권과 청문·조사권, 상원의 인준권, 제재·무역 관련 입법권 등을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와 범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한미 양국 행정부 간 협상에 미 의회 구성 변화가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평화적 원자력 협력협정의 경우 미 행정부가 협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원자력법에 따른 의회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통상 연속 회기일 기준 90일의 검토 기간을 거치며, 의회가 공동 불승인 결의안을 법률로 성립시키지 않으면 협정은 발효될 수 있다.

​​​​​​​불승인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상·하원 각각에서 투표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북미대화와 관련해서는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합의의 실질적인 이행 가능성을 구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정상 간 대화 자체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후반기 외교 성과를 위해 '톱다운' 방식의 대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대북제재 완화는 의회 권한과 맞물려 있어 협상 성과를 내기까지는 높은 문턱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