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 생중계와 관련해 국정의 주인은 국민인 만큼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개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1회에서 국무회의 생중계를 ‘주방이 공개된 식당’에 빗댄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국무회의를 공개했으면 계엄이 가능했겠느냐”며 “밀행성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데서 몰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하는 공적인 일은 국민의 일이지 제 일이 아니다”며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게 문제인지, 어떤 결정이 이뤄지는지를 가급적 주인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모든 국정 현안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해서 논의할 만한 사안과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논의할 사안을 분류해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은 식당이 손님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은 국민의 것”이라며 “머슴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원하면 볼 수 있게 해줘야지, 주인이 못 보게 칸막이를 하고 숨어서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국무회의를 실제로 볼지는 국민의 선택이지만 원하는 국민은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보고 안 보고는 자유”라며 “국무회의를 엄청나게 많은 수가 보는 것 같지는 않지만, 보고 싶으면 보고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생중계 과정에서 실수와 부적절한 표현이 노출될 위험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부작용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오류나 부적절함이 노출될 때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는 감내할 만한 정도”라고 평가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자살 관련 통계를 설명하며 수치를 잘못 표현한 데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화면에 제시된 자료와 다르게 발언했다며 “제가 잘못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화면에 있는 데이터를 제가 잘못 표현한 것”이라며 “그런 게 있으면 교정하면 된다. 그것 때문에 공개를 안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가 국정에 대한 신뢰를 얻는 방법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제가 원래 공개를 좋아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과 활동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주변을 상시 감시하는 구조 자체가 비위 예방 효과를 낸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수석이든 가족이든 청와대 식구들이 ‘특별감찰관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더 조심할 것”이라며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신뢰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와 직접 소통을 자신이 정치를 지속할 수 있었던 기반으로도 규정했다. 그는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고 밝혔다.
언론의 정보 전달 기능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자신에게 “목숨줄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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