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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소방기술 민원 26,799건, 화재안전기준 분야 가장 많아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해 소방기술민원센터에서 처리한 민원 건수는 모두 2만6799건으로, 화재안전기준 관련 분야가 1만812건(40.3%)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는, △소방시설법 1만419건(38.9%), △공사업법 3072건(11.5%), △다중이용업소법 2026건(7.6%), △초고층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470건(1.8%)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스프링클러헤드 배치 기준, 스프링클러배관 설치 방법 등 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한 문의가 2817건(전체건수의 10.5%, 화재안전기준의 26%)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도(2021년) 민원 처리건수 26,298건과 비교하면 전체건수는 1.9% 증가했으며, 초고층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민원건수가 118.6%로 대폭 증가했고, 다중이용업소법·소방시설법 민원건수는 50.5%, 19.8%로 각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공사업법·화재안전기준 민원건수는 20.7%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층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민원건수가 증가한 이유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대형 재난과 관련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중대재해처벌법 상 “공중이용시설”에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되어 있어 다중이용업주들의 문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로 기존에 휴·폐업했던 다중이용업소가 영업을 재개하면서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하기 위해 문의가 증가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소방청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국민 누구나 소방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정책·정보 – 법령정보 – 법령자료실에 △소방시설법령집, △화재안전기준집, △화재안전기준해설서,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을 상시 게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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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집행 전 과정 실시간 온라인으로 확인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전 과정이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관리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더욱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보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보조금 관리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2년 9월에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운영,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정비, △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다. 먼저, 지방보조금의 디지털 관리시스템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탬e, 국민공모로 선정된 명칭임)’의 구축과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탬e는 2023년 1월에 시·도를 대상으로 일부 개통을 시작하여 오는 7월에는 시·군·구로 확대되고, 2024년 1월에는 전면 개통될 예정이다. 보탬e의 구축과 운영으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국민(개인·단체) 혹은 법인은 직접 자치단체 등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사업신청 및 확인, 정산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공시 사항 및 각종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시의무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보조사업자 모두에게 부여된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받아 형성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지방보조사업자에게는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등 지방보조금 관리정보의 공시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관계 등록사항, 사업자등록정보, 과세정보 등과 연계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자격 확인이 가능하고, 실시간 집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의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발생 시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을 부정계약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도 대폭 정비된다. 현재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수령자만 수행배제 대상으로 규정되었으나 부정계약업체까지 수행배제 대상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도 벌칙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적용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근본적으로 바꾼다 앞으로 ‘성폭력과 갑질의 죄’의 경우 벌금형인 경우에도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새마을금고 상근이사장 자격요건도 신설되어 전문성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방안,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제도 정비방안 등이 담겨있다. 새마을금고 관리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사장, 이사 등의 임원결격 사유를 추가하고, 금고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권을 도입한다. ‘성폭력 및 갑질의 죄’의 경우 금고이상 실형이 아닌 벌금형인 경우에도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직장 내 성폭력과 갑질 등을 근절한다.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 결격사유는 상호금융기관 중 새마을금고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개별금고 임원을 대상으로 은행 등 타 금융기관과 동일 수준으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임원 제재조치’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개별금고 임원에 대한 해임, 6개월 이내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새마을금고 경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새마을금고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강화한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신용사업을 위주로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상근이사장의 금융 전문성이 더욱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이 부재하여 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이외의 전문기관에도 금고 검사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여 외부기관과의 협력적 감사, 상호금융기관과의 정책 공조 등을 통해 감독·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사장의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편법을 이용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장기 재직을 방지하고, 임원 선거제도를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킨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이사장 임기를 2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임기만료 6개월 전 사직하는 등 편법을 이용해 몇 차례 연임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개정법에는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 사이에 퇴임한 경우 그 임기만료일까지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 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도 연임한 것으로 간주하여 중도 사퇴 등의 편법을 이용해 연임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불법 선거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마련한다.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으나 기부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어 선거사무에 혼란이 생기거나 선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기부행위의 내용 및 그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금고 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접제재권 도입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새마을금고의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새마을금고가 올해 자산 300조 시대를 맞이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속 금융기관, 서민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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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의 고유성으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생활권 만든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2023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권은 동네나 마을과 같이 주민들의 일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범위이자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고유성(자연환경, 역사문화, 지리적 위치 등)을 함께 활용하고 나누는 지역 공간이다.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은 작은 생활권 별로 형성된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살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경쟁력’ 있는 생활권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로컬브랜딩은 지역의 고유자원과 생활양식(lifestyle)을 바탕으로 정착·방문할만한 지역을 만드는 전략을 의미한다. 생활권 별로 성공한 기존 사례로는 임실 치즈마을, 서울 경의선숲길(연트럴파크), 양양 서피비치가 대표로 꼽힌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모는 3월 24일부터 4월 21일까지 시행된다. 공모는 주민 생활권과 밀접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제주 특별자치시·도를 대상으로 하며, 4월 중 심사를 거쳐 5월에 최종 10곳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지역 고유자원과 경쟁력을 활용한 종합적 실행계획인 로컬브랜딩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과 이에 따른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2년 차에도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모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로컬브랜딩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길라잡이, 사례집)를 제공할 예정이다.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지자체는 필요시 로컬브랜딩 지원 광역거점인 전국 9개 소통협력공간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처음 추진하는 로컬브랜딩 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로컬브랜딩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경쟁력있는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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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예방 중심 과학적 재난관리로 인명피해 줄여야"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에 대해 지난 8일에 개최된 제1차 점검회의에 이어, 오늘(22일) 두 번째 점검 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략 3~5에 포함된 과기정통부, 고용부 등 총 9개 부처의 28개 중점과제에 대해 최초로 점검하였는데, 과학적 재난관리, 실질적 피해지원, 민간참여‧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와 관련한 과제들이다. 이날 점검한 중점과제의 주요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이 지난 1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데이터 보유 기관이 데이터 제공 의무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을 추진하여 재난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피해 면적에 따라 복구 지원금을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4.19.) 중인 한편, 기존의 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공공시설 복구 외에도 공동체 전체의 종합적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법 개정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지역 안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행안부는 지난 2월 28일 지자체에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을 통보하여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권고했다. 재난안전 연구개발 확대 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난 9일에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2023년 재난안전기술개발 시행계획'이 의결되어, 올해 투자규모가 작년 대비 1226억원 증가된 2조 2578억원으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이번 종합대책이 강조하고 있는 과학적 재난관리를 위한 각 기관의 주요 정보화 사업의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산림청의 산사태 중기예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이번 달부터 운영 개시됨에 따라, 기존 24시간 전에 제공되던 산사태 예측정보가 48시간 전까지 앞당겨져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었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 각 부처가 관리 중인 비탈면 관리정보*를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도와 연계하여, 산사태에 대해 보다 통합적인 예방과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기상청은 호우, 지진 등에 대한 예보역량 강화를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 중이며, 극심한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등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소방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과, 산림청의 '산악기상관측망 확대사업', '산불예방 ICT 플랫폼 사업', 농식품부의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도 모두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과학적 재난관리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재난의 예측과 예방에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고, 그 목적은 국민의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종합대책 점검 회의가 추진상황의 점검뿐만 아니라 추진과정의 장애요인을 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격의 없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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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가기록원, 기록물 통합관리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전면 클라우드 플랫폼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실현하고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은 △기록물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 △영구기록관리시스템 시범기관 적용, △국가기록원 기반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전자기록 이관 업무를 간소화하고, 기록물을 편리하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기록물 통합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그동안 각 중앙부처에서 생산되는 전자기록물은 ‘전자기록물 생산시스템(온-나라)→기록관리시스템→중앙영구기록 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는 3단계 체계로 운영되었다. 이번 클라우드 기반의 ‘기록물 통합서비스 플랫폼’이 구축되면 기존의 이관 과정 등은 필요없이 이 기록물 통합서비스 플랫폼 상에서 전자기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기록관리 시스템이 전환된다. 기록물 통합서비스 플랫폼에는 종합 검색 시스템도 도입되어 전자기록의 본문 및 붙임파일의 내용까지 쉽게 검색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반복 업무 축소와 전산 자원 절감 등 기록관리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공무원의 업무 생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은 기록물을 영구 보존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다. 국가기록원은 각 지자체의 시스템 도입 예산을 절감하고 기록물관리 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은 기록관리 업무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며 서버 등도 각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 특성에 맞춰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은 경상남도기록원에 시범 적용한 후 개선 사안 등을 반영하여 다른 광역자치단체, 헌법기관 등에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기록원이 운영 중인 전자서명 장기 검증시스템 등 주요 기반정보시스템을 운영 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 향상을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면 전환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은 올해 9월까지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3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기록물 통합서비스 플랫폼’을 각 중앙부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기록물관리 업무를 하나의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실현하는 ‘통합(원스톱) 기록관리 체계’를 구현할 예정이다. 구만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관리도 디지털플랫폼 정부 방향에 맞춰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여 전면 개편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디지털 기록의 속성에 부합하도록 디지털 기록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 읍면동장이 모여 국정과제 추진 공감대 형성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22일 전국 읍면동장 245명을 대상으로 '읍면동장 국정과제 공유 연수회(워크숍)'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는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국가 주요 정책이 각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회의 프로그램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 방향, △지역복지정책 추진방향, △바람직한 읍면동장의 역할, △지역복지사업 및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소개 등으로 구성됐다.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노정훈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읍면동의 실제 복지업무를 중심으로 '지역복지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한다. 이어서, 노계향 함께자치연구소장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바람직한 읍면동장의 역할'에 대해 강연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지역의 읍면동 우수사례로는 광주 광산구 “지역복지사업 추진현황” 사례와 세종시 고운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운동주민자치회 추진사업” 등이 소개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일선 현장의 책임자인 읍면동장의 리더십과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연수회가 읍면동장이 국정과제를 이해하고,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주택 등에 인접한 산지 태양광 주변 비탈면 일제조사 행정안전부는 산지를 개발해 설치한 태양광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위험성이 제기되어 옴에 따라, 산지 태양광 시설 주변의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지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사고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35건이 발생했으며, 작년 8월에는 집중호우로 강원도 횡성군의 한 야산에서 태양광 발전부지 인근 비탈면이 유실되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산지 태양광 시설 설치 과정에서 흙을 쌓거나 깎아내어 조성되는 급경사지는 자연상태 경사지에 비해 안정성이 낮아 급경사지 상단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무게 등과 같은 외부하중에 무너지는 등 취약하다. 또한 급경사지의 배수로 내에 토사가 유입되어 물이 잘 빠지지 못하면서 수압으로 인해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우려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주택, 도로 등 생활권에 인접한 전국 산지 태양광 주변의 지형도면 분석을 통해 급경사지 위험지역으로 추정되는 9개 시․도, 49개 시·군·구에서 총 251개소를 추출했다. 시·군·구 등 급경사지 관리기관에서는 이번 추출된 위험지역을 포함하여 지자체가 파악하고 있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장 등에 대해 안전관리 일제조사를 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20여 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리기관의 안전점검, 시설물 유지관리 등이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표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는 지자체 등 관리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위험요인 제거, 관련 시설 사용 제한, 현장 통제 등의 응급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보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산지 태양광 주변의 급경사지를 신규로 지속 발굴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신규 급경사지로 관리토록하는 한편,해빙기와 집중호우 시기에 대비해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안전점검이 보다 철저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최근 기후변화와 인위적인 산지 개발로 인해 급경사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라면서, “행안부는 꼼꼼한 점검과 신속한 안전 조치를 통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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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간전문가와 함께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 본격 시동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27.)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신종재난 위험요소 평가·선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후변화, 보건, 인공지능, 미래산업 등 재난과 밀접한 분야의 각계 민간전문가와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공무원 등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위원장은 정진엽 한국에너지기술방재연구원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지난 2월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내에 설치된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이하 ‘위험발굴센터’)에서 실시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차적으로 발굴된 다양한 위험요소 중에서 ‘재난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신종위험’을 선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종재난 위험요소 평가 기준, 선정 절차, 해외 사례 등과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이번에 논의된 사항들을 적용하여 신종 위험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중점 관리대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험발굴센터는 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신종재난 위험요소 보고서’를 분기별로 발간하여, 관계기관이 각종 안전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진엽 위원장은 “날로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종재난 위험요소를 찾아내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회의가 통상적인 예측범위나 관심권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어떻게 발굴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 폭넓게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면서, “신종재난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행안부는 위원회에서 선정된 위험요소 중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위험요소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새로운 재난으로 분류하고, 유사한 재난을 담당하는 부처와 함께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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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행정안전부가 추천하는 봄섬으로
행정안전부는 봄을 맞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섬 5곳을 ‘찾아가고 싶은 봄섬’으로 선정했다. 지난 2022년부터 행정안전부는 섬 연구기관인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각 섬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색을 알리기 위해 계절마다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봄섬 9곳, 여름섬 15곳, 가을섬 9곳 등 총 33개의 섬을 소개했다. 올해 ‘찾아가고 싶은 봄섬’은 봄을 맞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장봉도(인천 옹진군), 반월도·박지도(전남 신안군), 하화도(전남 여수시), 관매도(전남 진도군), 한산도(경남 통영시) 등 5곳이 선정됐다. 먼저, 수도권에서도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는 장봉도(인천 옹징군)는 해안을 따라 봄기운을 느끼며 걷기 좋은 섬이다. ‘봉우리가 길게 늘어선 섬’이라는 이름과 같이 해안을 따라 도보여행(트래킹) 하기 좋은 코스가 정비되어 있다. 특히, 해안을 걸으면서 파도, 조류, 해류 등 침식으로 깎여 형성된 절벽인 해식애의 절경도 즐길 수 있다. ‘퍼플섬’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반월도·박지도(전남 신안군)는 라일락꽃과 함께 보랏빛을 즐기기 좋은 섬이다. 봄부터 피기 시작하는 라일락과 퍼플교, 둘레길 등 마을 전체가 보라색으로 물든 퍼플섬은 특별한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기에 좋은 섬이다. 섬 이름부터가 꽃섬인 하화도(전남 여수시)는 봄철 다양한 꽃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초등학생도 다닐 수 있는 쉬운 코스인 꽃섬길과 출렁다리를 가족과 함께 걸으면 아름다운 풍광과 진달래, 찔레꽃, 유채꽃, 구절초 등 다양한 꽃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인 관매도(전남 진도군)는 봄과 어울리는 노란색의 유채꽃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섬이다. 유채꽃과 함께 고운 모래와 맑은 바다가 있는 관매도 해변, 옥황상제가 실수로 지상에 떨어뜨렸다는 전설을 가진 꽁돌 등 관매 8경을 둘러보는 재미도 있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으로 널리 알려진 한산도(경남 통영시)는 한산대첩 기념비, 충무사, 한산정, 제승당 등의 충무공 유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분홍빛 섬이다. 특히, 봄철에 섬을 방문하면 역사적 현장을 둘러봄과 동시에 아름다운 벚꽃길, 캠핑, 요트 관광 등도 같이 즐길 수 있다. 봄섬으로 선정된 5곳에 대한 여행정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섬에 많은 국민이 방문할 수 있도록 봄섬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올해 계절별 ‘찾아가고 싶은 섬’(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두 방문하고 인증하는 사람에게는 연말에 추첨 등을 통해 특별한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하여 계절별 섬의 특색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올봄에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영토이자 관광 자산인 섬 여행을 권해드린다”라며, “섬의 다양한 특색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 보다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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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 온두라스·코스타리카에 파견
정부는 온두라스, 코스타리카와의 양자 관계 증진을 모색하고, 특히 양국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정부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외교부는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을 20일부터 24일까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온두라스와 코스타리카에 파견한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와 협력하여 2013년부터 중남미에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을 파견해왔다. 이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정부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운영, 유무상 원조사업 발굴, 개도국 디지털정부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이번 사절단에는 관세청, 조달청, 한국조폐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한국 디지털정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확대 기회를 모색한다. 특히, 중남미 지역 협력을 위한 외교장관 특사로서 전영욱 지역협력특사(前코스타리카대사)가 참여하여 국가별 고위급 회담 등을 계기로 본격적인 협력 사업 확대 방안 모색에 기여한다. 이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중미 국가들의 지지 유치 활동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사절단은 온두라스에서 현지 기준 3월 20일, 코스타리카에서는 현지 기준 3월 22일에 디지털정부 분야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정부 협력포럼’를 개최하여 양국의 디지털정부 관련 최신 동향과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이와 함께 조달, 관세, 디지털 신원, 사이버보안 등 분야별 관계기관 양자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동향을 공유하고 후속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온두라스에서는 20일 마르시오 시에라(Marcio Sierra) 디지털정부 총괄 장관을 만나 2024년 한-온두라스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치 추진 등 양국간 디지털정부 협력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온두라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의 하이메 로베르토 디아스 팔라시오스(Jaime Roberto Diaz Palacios) 부총재를 만나 중미경제통합은행 자금을 활용한 한국형 디지털정부 수출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코스타리카에서는 23일 오를란도 베가 퀘사다(Orlando Vega Quesada) 과학혁신기술통신부 차관과 함께 한-코스타리카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설립되는 한-코스타리카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는 코스타리카의 디지털정부 발전을 지원하면서 한국형 디지털정부 수출 확대와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현지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는 코스타리카 정부청사에 설치되며, 한국 디지털정부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현지 정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매년 약 33만불 규모의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한국형 디지털정부 도입을 위한 사전설계,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번 사절단의 단장인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디지털정부 수출은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외교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디지털플랫폼정부’와 정보기술(IT)기업이 함께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763km 자전거길, 국민이 직접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길을 위해 ‘2023년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을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자전거길은 총 1,763km 13개* 구간이며, 현장점검 투어단은 4월 22일(토)부터 5월 21일(일)까지 1달 동안 자전거길을 직접 주행하면서, 안전위험 요소와 개선 필요 사항 등을 발굴하고 탄소중립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자전거길 노면 균열과 파손, 공공화장실과 쉼터 등 편의시설 상태, 인증센터 관리현황, 안전시설(난간, 조명 등)과 안내시설(교통표지판, 규제봉 등) 설치상태 등이다. 현장점검 투어단이 발굴한 위험요소 등은 자전거길 관리청에 통보되어 정비․개선된다. 아울러 점검 기간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 등도 홍보한다. 13개 구간 중 원하는 구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는 4월 7일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다. 선정 팀에는 소정의 활동비도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까지 연 1회 운영되었던 현장점검 투어단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로 확대 실시하여 자전거길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전거 이용이 많아지는 봄철과 가을철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전국 자전거도로 안전점검을 병행하여 자전거 안전 확보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 발대식은 오는 4월 21일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자전거를 타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과 강을 감상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많은 분이 찾아오시는 관광명소가 되었다”라며, “자전거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 투어단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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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통합매뉴얼 도입, 건축물 소방안전 촘촘히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등 여러 서식을 하나로 모은 화재안전 통합매뉴얼(지침)로 작성할 수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자위소방대 운영 계획서와 작성방법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서식과 작성 방법이 따로 구분돼야 한다는 의견과, 소방계획서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특급, 1·2·3급)외에도 건축물 용도와 특성을 반영해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에 소방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화재안전 통합매뉴얼을 도입해 작성서식(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자위소방대 운영 계획서)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방계획서에 30종 특성소방대상물의 건축물 용도와 특성을 반영해 작성하도록 소방계획서 서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종이형태로 출력·보관되는 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 및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작성·저장할 수 있도록 해 소방안전관리자와 관계인의 편의를 돕고, 소방관서에서 원격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지원 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효율적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화재안전통합 매뉴얼이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예방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 및 피난시설 관리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