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투자세액공제, 대기업만 혜택 아냐…1월 말 법안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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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01-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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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검토…대통령 지시에 속도 빨라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투자세액공제는 특정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4일 말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이 이번 공제로 수조원의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제도는 대기업과 관련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부품·소재 관련 기업 생태계가 전부 같이 영향을 받는 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1월이 지나기 전에 정부 법안을 제출해 가능하면 2월에 논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반대 우려에 대해서는 "유사한 취지로 야당 의원들도 법안을 제출한 것이 있었고, 지난번에 법인세를 논의할 때도 국회 일각에서는 법인세보다 투자 이익을 타깃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 지시로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확대는 12월 중순부터 검토를 하고 있던 차"라며 "한 발짝 먼저 (대통령) 말씀이 있어서 조금 더 속도가 빨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정 운영 책임자로서 지시할 권한이 있고 우리가 구상하는 방향과 엇갈린 지시가 있으면 방향을 서로 잡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검토하던 것을 조금 더 빨리 마무리해서 소개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15%, 중소기업 25%로 각각 상향하는 세제 지원안을 발표했다.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10% 공제 혜택을 고려하면 최대 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올라간다.

당초 정부는 올해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을 8%까지만 올리기로 했으나, 지난해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나흘 만에 추가 지원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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