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적에 반도체 세액공제 2배 껑충…삼성·하이닉스 수조원 혜택

올해 한해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 2%p 상향

"반도체 지원 충분"→"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과 관련,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까지 상향키로 했다. 신규 투자의 경우 10%의 추가 공제가 적용돼 최대 25%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지 11일 만의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정부가 궤도를 급선회하며 4조원 가까운 세수를 포기한 셈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연간 반도체 설비투자 규모가 20조~30조원을 상회하는 걸 감안하면 수조원대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됐다. 
 

반도체 세액공제율 8→15%…삼성·하이닉스 등 반색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8%에서 15%로 2배 가까이 오른다.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0조원을 투자한다면 현재 세금 감면액은 8000억원에 그치지만, 정부안 기준으로는 1조5000억원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경우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대기업은 당기분과 증가분을 합쳐 최고 2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공제율이 현행 16%에서 25%로 올라간다. 투자 증가분을 포함한 최고 세액공제율은 35%에 달한다.

정부는 과거 경기 위축기에 활용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만 재도입하기로 했다. 투자 업종·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일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재 1∼10%에서 3∼12%로 2%포인트씩 일괄 상향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3∼12%에서 6∼18%로 기업 규모에 따라 3∼6%포인트씩 올린다. 올해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관련 법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해 최대한 빨리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가 우리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 및 재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락가락 정책 혼선…내년에만 3.6조 세수 감소

그동안 기재부는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핑계로 반도체 세제 지원에 미온적이었다. 

지난해 12월 23일 국회는 올해부터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종전 6%에서 8%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이는 국민의힘(20%)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10%)안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세제 지원이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안을 밀어붙였다.

기류가 바뀐 건 12월 30일 윤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내놓으면서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20%)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기재부를 압박했다.

이후 4일 만인 이날 기재부가 부랴부랴 추가 지원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락가락 정책에 업계만 혼선을 빚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세액공제 혜택이 정부 예상보다 대폭 확대되면서 내년 세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 3조65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2024년부터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제외돼 2025∼2026년 연간 세수는 각각 1조37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