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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지자 정책에 韓경제 혼돈] 잇단 예측 실패…나라곳간 '불안불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국내 경기 둔화도 본격화하면서 나라 곳간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곳곳에서 세수 펑크가 이어지자 각종 세제 혜택을 다시 거둬들이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어느 때보다 정교한 경제 정책 수립·집행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갈지자 행보가 혼란을 더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를 각각 25%와 37% 깎아주고 있는데, 조치 종료 시점이 다음 달 말로 다가오자 고심이 깊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유지하되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책 변경을 고려하게 된 배경은 세수 감소 부담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교통·에너지·환경 세수는 11조1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4820억원(-33.0%) 감소했다. 줄어든 세수 대부분이 유류세 인하 때문이다.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인하 폭을 줄일 명분이 생겼다는 게 정부 측 판단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가 커지자 관련 세제도 손질 대상에 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액을 좌우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공정가액비율은 기재부가 종부세법 시행령으로 60∼100%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데 지난해에는 하한선인 60%를 적용했다. 올해는 80%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세수를 지난해 전망치(8조6000억원)보다 34% 감소한 5조7000억원으로 추산해 세입 예산안을 짰다. 그러면서 적용한 게 공정가액비율 80%다.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공정가액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종부세 수입이 더 줄어들 가능성을 감안한 조치다. 반면 정작 인상이 시급한 전기·가스요금은 쉽사리 건드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2분기는 에너지 비수기라 요금 인상 적기로 꼽히는데 아직도 인상론과 동결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요인인 데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있는 탓이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5.2%)보다 낮아진 4.8%로 집계됐지만, 전기·가스·수도(28.4%)의 상승 폭은 여전히 컸다.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사이 공기업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32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가스공사 역시 미수금 규모가 지난해 말 8조6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에는 12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정책 혼선에 따른 악영향은 이미 현실화하는 중이다. 1월 세수만 전년 동월보다 6조8000억원(13.6%) 감소하며 불안한 출발을 알렸다. 역대 1월 기준 최대 감소 폭이다. 세수 내 비중이 큰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모두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세정지원 이연 등 기저효과 요인을 강조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1조5000억원에 달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 상황, 특히 자산 시장 여건이 좋지 않아 연말까지 세수 감소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의 세제 개편 카드도 사실상 세수 예측 실패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 2023-03-21
  •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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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인창 G20 대사 "좋은 통계에서 합리적 정책 나온다" 프로크루스테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악당이다. 그는 자신의 여인숙에 들어온 손님을 침대에 눕혀 침대보다 키가 크면 다리나 머리를 자르고, 작으면 사지를 잡아 늘여 죽였다. 통계와 데이터에도 '현대판 프로크루스테스'는 숨어있다. 통계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감추고 왜곡되고 부정직한 통계를 전면에 내세우면 우리는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을 할 수도, 중요한 특성을 놓칠 수도 있게 된다. 이런 경고를 한 인물이 국내외에서 경제 정책의 이론과 실제를 두루 살펴본 국제금융 전문가라면 진실은 더 섬뜩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송인창 주요20개국(G20) 국제협력대사는 19일 아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출간한 공저 '세상을 바로 보는 힘, 통계 안목'을 출간한 이유를 "지금은 경제와 관련한 데이터가 쏟아지는 세상"이라며 "통계를 해석할 땐 본인이 통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비판적으로 보지 않으면 쉽게 속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출간한 책의 부제를 '프로크루스테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살아남기', '조작된 데이터와 숫자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망치는가'로 명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송 대사는 기획재정부에서 국제금융정책국장,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등 국제금융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관료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로 근무했고, 아시아인프라은행(AIIB)에서는 초대 비상임이사를 지냈다. 현재는 G20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국제협력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송 대사는 최근의 여론조사를 예시로 들어 통계 왜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선을 비롯한 선거 여론조사는 한날 발표된 결과도 큰 차이를 보여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한다"며 "기본적으로 선거나 정치가 여론조사 기반으로 움직이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여론조사는 선거 흐름을 읽는 일종의 도구로만 사용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론조사를 통해 정당 후보자를 선택하는 식으로 오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는 서로 다른 이상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중요하지만 우리는 몇십년 동안 정책과 이념을 떠나 '이기는 선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서로 다른 생각을 설득하고, 주장에 따라 중간의 절충점을 합리적으로 찾는 과정이 사라지고 인기투표 과정만 남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개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4%에 불과한데 1%의 지지율을 받는 후보자의 지지자가 여론조사에 100% 답변하면 이 후보자는 여론조사에서 20%의 지지율을 받는다. 지지율 1%가 20%가 되는 왜곡이 발생하는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로 후보자를 결정하면 정치문화도 망가지고 적절한 후보를 뽑는데도 문제가 된다고 봤다. 코로나19 방역통계에 대해서는 "처음엔 바이러스 자체를 퇴치할 목적으로 일일이 확진자를 추적조사했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라며 "상황이 바뀐 만큼 목적에 맞는 통계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초기엔 확진자, 백신접종률과 관련된 통계가 필요했다면 지금은 우리 의료 시스템이 어느 규모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 백신을 어느 정도의 주기로 맞아야 국민 건강증진에 최적인지 알 수 있는 통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 대사는 "코로나가 진화를 하듯 우리의 방역통계도 진화해야 한다"며 "국가별로 통일되지 않은 확진자수를 내세운 K방역의 성공을 더이상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결국 좋은 통계와 나쁜 통계를 가려낼 줄 모르면 부정직하고 부정확한 통계는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송 대사가 "국가 차원에서는 좋은 통계가 있어야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고, 개인 차원에서는 인생에서 후회나 억울함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며 "좋은 통계에서 좋은 인생과 좋은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2023-03-20
  •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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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윤 경제혁신TF 팀장 "규제혁신으로 5년간 34조 경제효과" 현재 우리 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업투자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가 '규제 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16일 아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규제의 대부분이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특히 입지 규제와 노동 규제가 기업들의 창업, 확대, 다양화를 막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TF 공동팀장을 맡아 경제 분야의 규제 개혁을 이끌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규제개혁위원을 지낸 데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팀장으로 임명되는 등 규제 혁신 작업을 이끄는 것만 세 번째다. "규제 혁신, 대통령 리더십으로 추진…尹 개혁 의지 강해"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개월 만에 총 688건의 규제 개선이 완료됐으며 향후 5년 내 약 34조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될 전망"이라며 "이제 규제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경제규제혁신TF는 지난해 8월부터 4번의 회의를 거쳐 각종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해양공간 이용 규제를 합리화해 1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했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도 했다. 그간 손본 규제 중 경제 효과 산출이 가능한 104건을 분석한 결과 투자창출 14조원, 매출증대 3조원, 부담경감 17조원으로 총 34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민간 전문가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현 정부의 규제 혁신 노력이 대통령의 주도와 리더십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대통령과 총리가 규제 개혁에 대한 이해가 높고 개혁 의지도 진지하다"고 평가했다. 지난 2일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기업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이번 방안은 모호한 회색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장에서는 복잡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만큼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한 어려움도 많았는데 이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재정비했다. 김 교수는 과도한 형벌의 경감 등 규제 강도를 완화한 것도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장 체감도 낮은 건 외부와 소통 않는 부처 탓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김 교수는 "기업과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이와 관련한 보고나 통계가 없다"며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규제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절한 성과 지표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규제 혁신에 소매를 걷어붙여도 정작 현장에서는 이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각 부처가 담을 쌓고 외부와 소통하지 않는 '사일로'(Silo)에 갇힌 탓이다. 그는 "유사한 규제가 여러 개의 부처에 흩어져 있어 한 부처가 규제 개선을 해도 다른 부처가 현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합규제를 파악해 한꺼번에 규제 덩어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서로 호응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특정 부처뿐 아니라 이해관계에 얽힌 모든 부처, 더 나아가 온 정부가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2023-03-17
  •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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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건수 '역대 최저'…아이 울음소리 더 줄어든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다시 한번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동거나 혼외 출산에 대한 인식이 낮은 우리나라에선 혼인 건수 감소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다. 이는 1970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혼인건수 11년 연속 감소…인구 자연감소 가속화 혼인 건수는 11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2011년 32만9087건 이후 꾸준히 줄어들다가 2016년(28만1635건)에는 30만 건이 무너졌고 2021년에는 20만 건도 붕괴됐다. 결혼은 선택이라는 인식이 짙어진 결과다. 통계청의 '2022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 미혼 남녀 가운데 "결혼을 해야 한다"는 비중은 미혼 남성 36.9%, 미혼 여성 22.1%에 불과하다.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를 합한 수치다.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혼인 건수가 계속 줄면서 인구 자연감소 가속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결혼 후 5년 이내 출산이 72.5%(2022년 기준)일 정도로 혼인과 출산은 상관관계가 높다. 반면 비혼 출산 비중은 2021년 기준 2.9%다. OECD 평균인 40% 수준보다 크게 낮다. 초혼 연령의 상승도 저출산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1.3세로 전년 대비 0.2세 상승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9세 올라갔다. 하늘길 다시 열리니 국제결혼 전년比 27%↑ 국제결혼은 1만7000건으로 전년 대비 27.2% 급증했다. 그간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됐는데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나마 풀린 영향이다.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8.7%로 전년보다 1.9%포인트 높아졌다. 코로나19 영향을 받기 직전인 2019년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이 9.9%였던 걸 감안하면 조만간 국제결혼 비중은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제주(10.4%), 충남(10.3%), 전남(10.1%) 등 일부 지역은 10%를 웃돈다.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27.6%), 중국(19.0%), 태국(16.1%) 등 순이었다. 외국인 남편은 미국(29.6%), 중국(16.1%), 베트남(12.6%) 순으로 많았다.

  • 2023-03-16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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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尹과 '주 69시간' 엇박자 아냐…프레임 변화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주 69시간 개편안의 취지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법에 의해 명시된 권리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라는 취지"라며 "큰 프레임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그동안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성수기, 비수기 등을 감안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충분한 휴가 기간 확보를 위해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전환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며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동개혁이 젊은이들과 노동자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며 "더 일한 후 장기간 휴가를 사용하거나 시간 외 근무에 따른 임금을 더 받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재검토는 이같은 법적인 권리를 더 잘 누릴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하는 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 총리는 "장점을 철저히 보장하고 이행이 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국민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며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를 좀 더 명료하게 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한 총리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이 엇박자가 났다는 지적에 관해선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전에도 논의했고, 간담회 직전에도 통화했다"며 "대통령 발언도 같은 취지"라고 전했다.

  • 2023-03-14
  • 16: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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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지원 더 늦출 수 없어…세계 최고 수준 반도체 지원"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설득 작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반도체 산업 세제지원 확대는 더는 늦출 수 없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서는 경쟁국과 대등한 경쟁을 위해 공제율을 최대 25%로 설정했다"며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반도체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제율은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와 유사한 수준의 정책적 효과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속히 법을 개정해 세제 측면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세액공제율을 30% 이상까지 올려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우회적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세제지원 확대의 효과에 대해서는 "올해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투자 실행을 망설이는 기업에 투자의 결정적인 유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반도체 세제지원은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은 물론 소비자·근로자 등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국세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다"며 "오히려 투자세액공제는 경제성장을 통해 미래에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라고 짚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상향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 경우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3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세율은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진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23-03-14
  • 14: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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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SVB 사태 여파 예측 어려워…필요시 안정조치 시행"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현 시점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최상목 경제수석,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SVB 사태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2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관련 정례 간담회에서 SVB 사태의 영향을 점검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열렸다. 추 부총리는 "이번 사태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 긴축이 지속되면서 취약 부문의 금융 불안이 불거져 나온 경우"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모습"이라면서도 "필요시에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신속히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야겠으나 현재까지는 국내 금융시장 영향이 제한적인 양상"이라며 "국내 금융기관은 자산·부채 구조가 SVB와 상이하고 유동성이 양호해 일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기초체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또 "국내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과 4대 공적연금, 한국투자공사(KIC), 우정사업본부 등 투자기관 등의 관련 은행들에 대한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걸로 파악돼 현 단계에서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세계 경제가 아직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까지 겹치면서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관계기관 합동점검 체계를 24시간 가동해 국내외 시장 상황과 금융시스템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신속히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2023-03-14
  • 08: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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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 경제검찰] ② 입맛대로 골라 쓰는 전속고발권…대기업 봐주기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을 갖고도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만 휘두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위법 행위와 관련해 법인만 고발하고 총수는 제외하거나 비슷한 사안을 놓고 총수 간에 제재 여부가 갈리는 등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공정위가 접수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차별적 취급, 거래상 지위 남용 등 혐의 총 405건 중 형사 고발이 이뤄진 사건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2020~2022년)으로 좁혀 보면 198건 중 고발된 건은 전무하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은 대기업이나 대형 플랫폼 같은 '독과점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소비자에게서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다. 행정 처벌뿐 아니라 검찰 고발도 병행해 불공정 관행 근절에 주력해야 하는데 유독 대기업에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달 14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기사 콜 몰아주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잠정치)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공정위 심사관은 당초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유승일 최고기술책임자(CTO)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지만 심판부는 고발 사안은 아니라고 결정했다. 박 의원은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을 257억원이나 부과하면서 정작 고발하지 않았다"며 "이럴 거면 뭐 하러 전속고발권을 갖느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한국타이어에 과징금 80억300만원을 부과하고 계열사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은 제외했다. 해가 바뀌어 올 1월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한 뒤에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에 나섰다. 조 회장은 지난 9일 구속됐다. 전속고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사안마다 '고무줄 잣대'가 적용된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고발 없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와 명령, 검찰 고발, 과징금, 경고 등 처분이 가능한데 경고는 가장 낮은 제재 수준이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검찰에 고발됐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SK 건과 관련해 최태원 회장이 인식했을 가능성이 낮지만 금호석화는 박찬구 회장(동일인)과 임원, 담당 직원이 (누락된) 계열사를 모두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여전히 고개를 갸웃하는 시장 관계자들이 많다. 정부가 강경 대응을 천명한 노동조합 이슈에 대해 속도전을 벌이는 상황은 대기업 봐주기 논란과 대비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집단운송 거부에 나섰던 화물연대에 대해 최근 조사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보통 대기업 사건이 조사 착수부터 위원회 제재 결정까지 수년씩 걸리는 관례를 감안하면 매우 신속한 조치다. 이번 고발 결정은 경쟁당국이 노조를 검찰에 고발하는 첫 사례다. 공정위는 고발 결정서에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했다. 화물연대를 노조로 간주하면 공정거래법 적용이 불가해 사업자단체로 적시한 것인데, 이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의 노동권 관련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오히려 논란만 키웠다. 박 의원은 "대기업에는 관대하고 화물연대와 같은 노조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위법성이 큰 사건조차 고발하지 않는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 2023-03-14
  •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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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 경제검찰] ① "사실상 전속고발권 폐지"…檢 존재감에 공정위 입지 축소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쳐 놓고 기업 수사에 나서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검찰의 서슬에 경쟁당국의 입지가 축소되는 양상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경우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 검찰의 공소 제기가 가능한 전속고발권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공정위의 속앓이가 커지는 이유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고발 요청 건수는 10건으로 2013년 의무고발요청제 도입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20년까지 고발 요청이 5건 이하, 2021년에는 한 건도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유례 없이 높은 수치다. 공정거래법 위반 범죄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다만 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수사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추가 도입됐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도 검찰총장 등이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을 해야 한다. 최근에는 이 같은 고발 요청도 없이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경우가 빈번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바뀐 풍경이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범죄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신념을 등에 업은 검찰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첨병을 자임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삼성 계열사와 네이버, 호반건설 등 주요 대기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줄줄이 기소하고,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까지 자체 수사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중이다. 지난 6일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사흘 뒤인 9일 영장을 받아냈다. 새 정부 들어 대기업 총수가 구속된 첫 사례다. 검찰이 기세충천할수록 공정거래법 관련 사안에 대한 공정위의 주도권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 내부에서도 전속고발권 무력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철호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거래 범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검찰이 공정위 고발 없이 자체적으로 수사하면서 현재의 법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 전 부위원장은 "검찰의 수사 활동 범위를 보면 전속고발권은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발주한 '전속고발권 및 고발요청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고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방침이다. 개정안에서 전속고발권은 존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정위 권한은 축소될 공산이 크다. 윤 대통령은 공정위를 공정거래 분야의 경제 부처가 아닌 사법기관으로 규정한 바 있고, 의무고발요청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이다. 향후 검찰의 입김은 더 세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 2023-03-14
  •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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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전망은 '안정적'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각각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피치는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성과 부진한 거버넌스 지표,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도전 요인들이 있지만, 대외 건전성과 거시 경제 성과가 견고하고 수출 부문이 역동적인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는 올해 한국 경제가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 2023-03-13
  • 17: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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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조사·심의 절차 투명하게…조사권 내용·한계 명확화 경쟁당국이 조사 범위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절차적 권리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를 위한 하위규정 제·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4월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의 핵심은 피조사인이 공정위 조사의 범위를 보다 잘 예측할 수 있도록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혐의 관련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와 거래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피조사인의 준법지원부서 조사는 해당 부서에서 법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조사현장 진입 과정에서 피조사인의 조사방해 혐의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만 실시하도록 했다. 현장조사에서 수집·제출되는 자료에 대한 내·외부 검토 절차도 마련했다.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가 수집된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피조사인에게 즉시 반환돼야 하지만 그간 현장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공식적인 반환 절차 등은 없었다. 이에 현장조사 과정에서 수집·제출된 자료가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인지에 대해 피조사인과 조사공무원이 각각 재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피조사인은 현장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조사목적 관련성을 재검토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는 반환·폐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했다. 현장조사가 종료된 후에는 조사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조사목적 관련성이 없는 자료를 선별해 피조사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조사인·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조사·심의 과정에서의 의견 개진 기회를 확대했다. 법위반혐의 관련 기초 사실관계 및 쟁점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피조사인이 공식적인 대면회의를 통해 국·과장에게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신설했다. 충실한 변론권 보장을 위해 최대 예상과징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피심인이 다수인 사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2회 이상 실시해 변론기회를 확대했다.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조사목적 등이 더욱 명확해짐에 따라 피조사인은 자신의 협조의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문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합리적인 관행이 견고히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 및 지침 제·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2023-03-13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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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 2조 확대, 미래차 투자 세제혜택…수출 활로 찾는 정부 정부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무역금융 규모를 2조원 더 늘리고, 미래차 핵심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정책 역량을 집중해 어려운 수출 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출기업에 대해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올해 최대 362조5000억원으로 계획한 무역금융을 2조원 더 늘려 364조5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2조원은 이달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0.6%포인트 금리를 우대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식으로 산업은행이 공급한다. 무역금융 등 정책금융 전달 체계 현황을 조사한 뒤 다음 달 중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금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수출기업들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수출을 위해 해외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컨설팅, 취득 비용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구도 4월 중 만든다. 수출기업 해외 전시회 참가 등 기업 해외 마케팅은 범정부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전폭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관세 간이정액환급은 대상 기업 범위를 늘리고 활용도 제고 방안을 추가로 검토한다. 분야별 애로 해소 방안도 마련했다. 자율주행, 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 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출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에 대한 산은과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70∼85%인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보증 비율을 상향하는 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원전 프로젝트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는 수출보증보험 특별 지원 한도를 기존에 책정된 규모보다 1.5배 늘려 지원하고 보험료도 20% 할인해 주기로 했다. 환경플랜트 수주 등 녹색산업 해외 진출 확대를 목표로 민관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재원 조달 등 지원 대책을 2분기 중 내놓을 예정이다. 농수산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적극 발굴한다. 이 밖에 디지털정부 해외 진출 지원센터를 새로 만들어 해외 정부 사업 발주를 종합 지원하고 중동에도 해외 IT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또 유럽연합(EU)의 의료기기 강화규제(MDR) 대응을 위한 지원을 늘리고 수출 바우처를 활용한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 컨설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수출은 위기 돌파의 핵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각 부처 수출투자책임관을 중심으로 소관 품목 수출 여건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수출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3-03-13
  • 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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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술값 잡아라… 정부, 맥주·막걸리 물가연동 주세 폐지 검토 정부가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현재의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5%대 고물가로 올해 맥주와 막걸리 등에 붙는 세금이 인상되고 업계에서 이를 빌미로 가격 인상 조짐을 보이자 이 같은 세율 산정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물가가 올라도 맥주·탁주에 붙는 주세가 인상되지 않도록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세금을 일정 기간 일정 수준으로 고정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8년 이후 50여년간 주류 가격에 따라 과세하는 종가세 체계를 유지했으나,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0년부터 맥주·탁주에 대해서만 일부 종량세를 도입했다. 주세는 전년도 물가와 연동하되 전년도 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정부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맥주에 붙는 세금은 1L당 30.5원 오른 885.7원, 탁주는 1.5원 오른 44.4원의 세금이 붙는다. 문제는 매년 물가 상승과 함께 맥주·탁주 주세가 올라가면서 주류 가격 인상을 자극한다는 데 있다. 가령 세금 인상으로 10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 주류 업계가 이를 빌미로 추가 가격 인상을 시도하면서 실제 소비자가격은 100∼200원씩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물가가 오르면서 가계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정부가 기계적으로 주세를 인상하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5.1% 뛰어올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물가를 반영한 가계의 실질소득은 2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도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행 물가연동제에 대한 평가·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제도가 주류 가격 상승에 미친 영향과 업계 편익 등 제도 도입 효과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관련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외부 의견 수렴 절차도 차례로 진행한다. 정부 내부에서는 아예 정해진 주기 없이 비정기적으로 주세를 올리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단순히 물가 연동 주기를 3∼5년 등으로 늘리게 되면 결국 현행 제도와 같이 일정 시점마다 주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담아 발표할 방침이다.

  • 2023-03-13
  • 08: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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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이달 말 '내수 부양책' 발표…관광·서비스업 등 지원할 듯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소비 전반이 위축되자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내수 부양책을 내놓는다. 소비쿠폰 발행 등으로 국내 관광과 서비스업을 지원해 소비를 촉진할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가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내수 진작 대책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우선 국제관광 재개 분위기에 맞춰 외국인의 한국 방문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해제된 데다 항공편도 증편되면서 중국인들의 해외 관광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들을 한국으로 유치할 각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지원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급증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려 국내 소비를 진작하려는 시도다. 정부는 이런 측면에서 여행이나 숙박 등 관광산업과 관련한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코로나19 거리두기를 완화하던 2021년에 관광, 숙박 등 소비쿠폰을 지원한 바 있다. 숙박쿠폰은 온라인으로 예약 시 숙박비 3만∼4만원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의 소비 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특별판매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금을 활용해 온누리상품권 발행량을 늘리거나 할인율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통상 5∼10%다.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소비 진작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형업체뿐 아니라 중소 유통·제조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소비 진작 차원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소비쿠폰을 가동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설이나 추석을 앞두거나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내수 진작 목적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해 10∼40% 할인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내수 대책을 기존 거시경제 정책의 틀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한정하는 '스마트 대책'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거시 경제정책의 최대 현안을 물가에 두고 있는 만큼 내수 소비 대책에 따라 늘어나는 수요가 물가를 자극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추가적인 예산 투입 가능성도 닫아두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결국 기존 예산의 이·전용이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내수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소비쿠폰 발행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 2023-03-12
  • 14:26:37
• [부고] 방기선(기획재정부 1차관)씨 장인상 ▲심재익(전 잠사회 회장)씨 별세, 심준보((주)점보 대표이사)·소희(이화여대 교수)·은보·정원 씨 부친상, 이영현(전 과학기술대 교수)·방기선(기획재정부 1차관)·전진홍(법무법인(유) 강남 변호사)씨 장인상, 최지혜 씨 시부상 = 11일 오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4일

  • 2023-03-12
  • 12: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