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 정치·경제·사회]널뛰는 환율·물가에 한은 '빅스텝' 나설 듯…'오미크론' 2가 백신 접종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8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2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과 미 연준 긴축속도에 따른 한·미 금리차 확대, 치솟고 있는 환율 등을 고려할 때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이 예상된다. 

금통위가 이날 회의에서 빅스텝을 결정할 경우 7월에 이어 사상 두 번째 빅스텝이며,  4·5·7·8월 금통위 회의에 이어 역대 처음으로 다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다.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력을 갖고 있는 2가 백신(개량 백신) 접종을 11일부터 시작한다. 건강취약계층이 우선 대상으로 향후 18세 이상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기초접종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5대 금융지주 회장, 워싱턴에 총집결···미·유럽 대상 해외 IR

5대 금융그룹 회장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에 집결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뜸했던 해외 출장이 본격 재개되는 만큼 북미와 유럽 현지 투자자와 주주들을 대상으로 해외 기업설명회(IR)도 진행한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윤종규 KB금융 지주 회장·조용병 신한지주 회장·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10~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IMF·WB 연차총회에 모두 참석한다.

IMF·WB 연차총회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해 글로벌 금융회사 수장들이 매년 참석하는 국제 행사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후 비대면 행사로 개최되다 올해는 대면 행사로 열린다.
 

​‘오미크론 대응’ 개량백신 접종 11일 시작…당일접종도 가능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코로나19 개량백신 접종이 11일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에 따르면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1 기반의 개량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이 11일 개시된다. 이날부터 활용되는 개량 백신은 모더나사가 개발한 2가 백신이다.

우선 접종 대상자는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층 등으로, 1·2차 기초 접종을 완료한 상태여야 한다. 
 

이복현 금감원장, 국감 데뷔전···도이치·태양광 질문 쏟아질 듯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1일 국회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른다. 정무위원회의 이번 국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중된 태양광 사업 대출의 적정성 등이 주요 이슈로 꼽히는 만큼 관련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이 문제를 고리로 이 원장을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원장이 '윤석열 사단' 막내로 불리는 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금감원의 역할과 검찰 조사 협조 여부 등이 공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전 정권을 겨냥한 태양광 대출 논란으로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여당의 요구로 실태 조사에 착수한 금감원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뤄진 태양광 대출·펀드가 총 22조7000억원이라는 현황 집계 결과를 내놓았다.
 

한은 금통위 두 번째 빅스텝 나서나

오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논의한다.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 기조와 국내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5%대 중반에 이르는 데다, 미국의 네 번째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이 유력한 상황에서 한·미 금리 격차가 1%포인트 이상 벌어지면 환율·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지는 만큼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으로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망 사용료' 논쟁 '점입가경'…빅테크 VS 韓 통신사 대립 지속

구글 등 해외 빅테크 기업과 국내 이동통신사 간 '망 사용료' 갈등이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되는 가운데 이번주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12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소송' 2심 6차 변론이 열린다. 앞서 양사는 지난 8월 5차 변론을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한 바 있다. 6차 변론에서도 마찬가지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통신사는 네트워크 투자비 일부를 넷플릭스 등 콘텐츠사업자(CP)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CP사는 여기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최근 변론에서는 인터넷접속지점(IXP) 변경 당시 망 사용료에 대해 논의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같은 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구글 등이 국회에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망 무임승차 방지법)에 반대하는 데 대한 대응 논리를 펼칠 계획이다. 이들은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주장에 반박하며, 망 사용료의 정당성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의혹 네이버, 13일 첫 재판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부동산 매물 정보 갑질 사건을 다루는 재판이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3일 오전 11시에 연다. 

네이버는 2015년 5월~2017년 9월 자신과 매물 정보 노출 계약을 맺은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경쟁사인 카카오와 제휴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사진=아주경제]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혐의 래퍼 장용준, 14일 대법원 판단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장용준씨(22·활동명 노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4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상고심을 연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근처를 지나가던 경찰관이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장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OPEC 월간 보고서 발표...미국 PPI 공개

11일(현지시간)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내년 원유 시장 개발 전망을 담은 월간보고서를 발표한다. OPEC 월간 보고서는 세계 석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을 다룬다.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간) OPEC플러스(+)가 11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감소하기로 발표해 더욱 주목된다. OPEC+가 발표한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 규모다. 

같은 날 미국 노동통계국은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를 공개한다. PPI는 제조업자가 판매한 상품의 가격 변동이다. PPl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지난 8월 월간 PPI는 -0.1%였고 시장은 이번 월간 PPI를 0.2%로 예상한다. 
 

美 연준, FOMC 9월 회의록 공개

1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을 공개한다. FOMC 회의록에는 9월 회의 참석자들의 물가와 금리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11월 FOMC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시장은 의원 대다수가 매파적 발언을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美 노동통계국, 9월 CPI 발표

13일(현지시간) 미국 노동통계국이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발표한다. CPI는 소비자 관점에서 상품 및 서비스 가격 변동을 측정한 수치다. 미국 인플레이션 추세를 가늠하는 주요 잣대다. 지난 8월 연간 CPI는 8.3%를 기록하며 시장의 예측(8.1%)을 크게 웃돌아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시장은 9월 CPI가 8.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BOE 국채 매입 종료

14일(현지시간)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이 국채 매입을 종료한다. 영국 정부의 대규모 감세안 발표 이후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자 BOE는 국채를 대거 매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채 매입 종료로 영국 국채 금리가 다시 치솟으며 금융 불안이 증폭될지 주목된다. 10일 기준으로 영국 2년물 국채 금리는 4.135%, 10년물 국채 금리는 4.3025%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