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경, 지금 거론할 문제 아냐…'통신 사찰'은 정치적 용어"

박수현 소통수석, 연합뉴스TV·YTN 출연해 현안 설명

"손실보상제, '선 지급·후 정산'…확정 예산으로 집행"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김진국 민정수석 사의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해 “지금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는 확정된 예산을 갖고 최선을 다해 집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소상공인에) 500만원을 선 지급하고 후 정산하는 방법도 정부가 받아들였고 평가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금 편성된 예산만 갖고는 손실보상에 부족한 상황이 오면 (그때) 재원을 고민해야겠지만 현재 (방역 강화) 연장 조치까지는 정해진 예산을 갖고 법에 의해 신속하고 빠르게 ‘선 지급, 후 정산’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폭증, 방역 강화 연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며 “추경은 방역 상황에 따라서 국회가 논의할 문제”라고 추경에 대한 가능성을 남겼다.
 

또한 박 수석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후보가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정부와 입장이 다르다는 지적에 “부동산 하향 안정화 기조와 목표는 (이 후보나 정부나) 똑같다”면서 “다만 언제 어떤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인지에 대해선 그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향 안정화돼 가고 있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민감한 시기에 다른 정책수단을 동원하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관점이 있다”면서 “(이 후보의 주장이) 효과가 있을지 불확실하고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면 국회가 논의해야 할 문제라 여야 후보가 말한다고 해서 정부가 바로 선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YTN ‘더뉴스’에 출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통신 사찰’ 논란에 대해선 “(통신 조회는) 합법적인 수사기법으로 허용돼왔고 다른 기관은 훨씬 더 많다”면서 “이 문제를 사찰로 규정하는 건 정치의 계절에 (사용하는) 정치적 용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지난해 6월에 발표된 통계를 보면 통신 조회를 경찰은 180만건, 검찰은 60만건 했고 공수처는 135건 했다”면서 “공수처 특성상 국회의원과 판검사,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사하기 때문에 통신내역을 보면 통화하는 사람이 주로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언론인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면 여야 간 합의해서 개선할 수 있다”면서 “통신 사찰로 규정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