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9구역 찾은 李대통령 "공공 쪽으로 중심 옮기는 게 필요"

주민과 현장 간담회…정비사업 전환 절차 손질 주문

국토부, 5년간 수도권 23만4000가구 착공 지원키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정비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가급적이면 공공 쪽으로 중심을 옮기는 게 필요하다”며 민간이 추진 중인 사업도 주민이 원하면 기존에 밟은 절차를 인정받고 공공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시찰한 뒤 열린 정비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종삼 장위14구역 재개발조합장이 사업 도중에 공공으로 전환하려면 동의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어렵다고 하자 “주민 동의를 받아서 그 진행된 상태를 다 인정하고, 공공이 잔여 절차만 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민간이 이미 밟은 절차를 인정하는 조항을 두면 지연 없이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LH에 전환 절차를 간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상 걸림돌이 있다면 법을 보완하라고 했다. 공공 전환을 원하는 조합에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우경 장위9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이 공공과 민간에 균형 있는 지원을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정비사업을 둘러싼 부패를 지적하며 공공이 사업을 맡으면 비용을 줄이고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재개발에 인센티브를 주되 민간 사업과의 균형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에도 조합 내부 갈등과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을 겪었다며 공공재개발의 인센티브를 주민에게 알릴 것도 당부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정비사업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뜻을 국회에 전달해 달라고 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39곳에서 약 6만3000가구 규모의 공공재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재개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3배까지 높이고, 사업비와 이주비의 대출 이자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을 포함해 5년간 수도권 정비사업 23만4000가구의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말미에 국무총리실 산하 주택정책 통합 조정 체계를 언급하며 국토부와 LH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해 정비사업을 비롯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