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에 금강산 실무회담 제안, 창의적 해법 모색 중"…남북 만남 이뤄질까(종합)

통일부·현대아산, 28일 오전 실무회담 제안 대북통지문 발송

정부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 개최 제의"…구체적 일시 언급 '無'

창의적 해법, 대북 제재 우회한 '이산가족' 개별관광 활성화 예상

북미·남북관계 소강 국면으로 실제 만남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

정부가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시설 철거 요청에 대해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안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앞서 북한이 ‘문서교환방식’ 협의를 요구해 실제 남북 당국자 간 만남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정부와 현대아산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앞으로 각각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현대아산은 금강산국제관광국 앞으로 통지문을 발송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고, 관광사업자가 동행할 것임을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아산은 당국 대표단과 동행해 북측이 제기한 문제와 더불어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협의를 제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남북관계의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는 국민 정서에 배치되고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남북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북측의 문서교환방식 요청에도 실무회담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금강산 관광 문제는 당국 간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를 근거로 오늘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대답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회담 일시 및 장소에 대해선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고만 전했다.

통지문에 왜 구체적인 회담 일시와 장소가 언급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 대변인은 “(대북 통지문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다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출입기자단 초청 간담회 중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의 ‘창의적인 해법’이란?… '대북제재 우회' 개인관광 활성화?

정부는 이번 협의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 남북관계 진전 등을 둘러싼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국제정세와 환경, 그리고 남북 간의 협의와 남북관계 진전, 또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고, 또 달라진 환경을 반영해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것이 ’창의적인 해법‘의 골자라고 거론했다. 이어 금강산의 기능적 공간을 고려한 ‘창의적 해법’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금강산 지역은 관광지역으로서의 어떤 공간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이산가족의 만남의 장, 사회문화 교류의 공간 등 3개의 기능적인 공간으로 구성됐다”며 “창의적 해법도 이러한 세 가지 기능적 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 실무회담에 현대아산 등 관광사업자도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혀 금강산 개별관광 활성화로 금강산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현재 통일부는 개별관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대북 제재 ‘대량현금(bulk cash·벌크캐시)’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관광 자체는 유엔 안보리 제재(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관광의 대가를 북한에 지급하는 것은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기존의 관광 방식은 안보리 제재 때문에 그대로 되풀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엔 안보리 제재에 위반되는 기존 방식 대신 새로운 ‘소규모 개별관광’ 활성화를 통해 대북제재를 우회하자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인도적 사업으로 대북제재 면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이산가족 상봉’이 개별 관광 사업의 시작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다만 미국과의 협의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현재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수순에 맞춘 상응조치 제공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미국이 ‘금강산 개별관광’ 등 남북경협을 별개의 사안으로 허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1회차 마지막날인 2018년 8월 22일 오후 고성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작별상봉에서 김병오(88)할아버지가 북측에서 온 동생 김순옥(81)할머니가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금강산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 당국자 간 만남, 실제로 이뤄질까

정부와 현대아산이 북측에 실무회담을 요청했지만, 실제 남북 당국자들의 만남으로 이어질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최근 남북 대화 단절과 함께 북한의 대남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은 ‘문서교환방식’의 실무협의를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정부의 실무회담 요청을 당분간 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미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없다는 것도 남북 실무회담의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북·미는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 이후 대화 재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7일 북한은 북·미 협상에서 물러난 ‘강경파’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앞세워 북·미 협상 시한이 ‘연말’까지라는 것을 강조하며 대미 압박 강도를 높였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