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개혁법 ‘先 처리’ 공식 제안…야 4당 강력 반발

김봉철 기자입력 : 2019-10-14 17:10
조국 사퇴 변수…군소야당 “선거제 개혁 약속대로 먼저” 한국당 “패트 법안 상정 자체가 불법…원천 무효” 주장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송삼현 남부지검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조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뒤로하고 검찰개혁 법안의 선(先) 처리를 공식 제안하며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개혁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묶여 있다. 정부는 검찰개혁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법안도 29일부터는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게 된다”면서 “야당에 제안한다.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 처리를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공조’를 펼쳐왔던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군소정당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연말 단식을 강행하며 패스트트랙 지정의 불씨를 살렸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해) 합의한 그대로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도 같은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의 ‘우선순위’를 놓고 민주당과 야 3당 간의 파열음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스스로도 선거제 개혁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역 의원 지역구 축소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도 어차피 검찰 개혁을 위해 선거제 합의를 패키지로 묶은 것 아니냐”면서 “당 내 지역구 현역의원들도 겉으로는 내색할 수 없지만, 선거제 개혁에 미온적인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의)사퇴는 사필귀정"이라며 고무된 표정이다. 그러면서 장외집회 재소집을 예고하며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들 모두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분하게 풀어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청와대가 너무 강한 그립으로 모든 것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등 불행한 역사가 계속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이날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검찰개혁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이 회동에 참여하기로 했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대표 의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패스트트랙에 함께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도 ‘2+2+2’ 회동 방식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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