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빅 브라더' 공포...3300만개 기업 신용등급 매긴다

날로 강화되는 中 감시...사회 통제 어디까지

"특정 외국기업 '타깃' 삼아 불이익 우려도"

중국의 감시·통제가 날로 강화하고 있다. 이제는 개인을 넘어 기업까지 손을 뻗치는 모양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등급 평가를 어느 정도 마무리 한 중국 정부가 이제 기업을 겨냥한 신용 등급 매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전날 3300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신용등급’을 매기기 위한 초기 평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과 세금 납부 기록, 환경보호, 정부 라이선스, 제품 품질, 산업 안전 및 시장 규제기관의 행정 처벌 기록 등을 토대로 이들 기업의 신용등급을 최우수, 우수, 적정, 미달 등 4등급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발개위는 이번 초기 평가 기록을 각 지방정부에 보내 추가 점검 및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은 현지 공무원이 세부 검토를 위해 경영진을 소환해 문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0월 말까지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평가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발개위는 설명했다.

다만 발개위는 이번 평가에 포함된 외국 기업과 민간 기업의 수는 물론, 세부적인 평가 방법도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았다.  일각에서 이것이 일부 특정 외국기업을 '타깃'으로 해 불이익을 주는 등 악용될 것으로 우려하는 이유다.  

실제로 컨설팅업체 시노리틱스 공동 설립자인 보리 콘래드는 "사회적 신용등급 제도가 무역전쟁에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 거대하고 체계화된 데이터를 제공해 중국 당국이 이를 정치에 악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는 인민은행과 법원 등의 신용기록을 토대로 전 국민과 기업의 신용 등급을 점수화하는 ‘사회적 신용체계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가 지정한 시한이 반년도 채 남지 않자 중국은 신용 사회 건설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2014년 신용사회 건설을 위한 로드맵인 ‘사회 신용체계 건설 계획 개요’를 발표했다. 개요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사회 거버넌스 체제에서 신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용우수자를 격려하고 신용불량자는 옥죄는 상벌 시스템을 마련, 사회의 신용 수준을 높이겠다고 명시돼 있다.

신용기록이 좋은 개인이나 기업은 무료 건강검진, 은행 대출 우대 등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신용 점수가 낮아 악성채무자로 낙인찍히면 비행기나 고속열차 등 대중교통은 물론, 고급 호텔 숙박, 해외여행 승인, 자녀 사립학교 입학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지난해 5월부터 중국 12개 주요 도시(난징, 항저우, 웨이하이 등)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인터넷 감시·통제가 날로 심해지자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의 '빅 브라더'처럼 당국의 감시망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줄곧 제기돼왔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용등급 시스템으로 보상과 처벌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 전반의 신용도를 올릴 수 있다고 자평한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사회적 신용등급을 매기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특히 이들은 중국의 AI, 안면인식, 빅데이터 분야 등 사회신용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질수록 중국 당국이 규제망을 더 촘촘히 해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