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부동산감독원 추진에 "국민 잠재적 범죄자 취급...빅브라더 선언"

"시장 교란 주범은 李정부...10·15대책 폐기해야"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여당이 발의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 대해 "영장도 없이 개인의 대출 거래, 담보 제공 내역 등을 들여다보는 '빅브라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감독원 도입의 명분으로 시장 교란 방지를 내세우지만 정작 교란의 주범이 바로 이재명 정부 자신"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과거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2020년 시도했다가 포기했다"며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지나친 규제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오죽했으면 당시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까지 반대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정권 출범 불과 8개월 만에 문재인 정부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다"며 "후보 시절 세금은 재정 확보 수단일 뿐 부동산 잡는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고 공언해놓고, 지금은 '안 팔고는 못 버티게 하겠다'며 보유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다 하다 이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통장부터 까보겠다며 윽박지르고 있다"며 "무엇보다 부동산감독원은 문제가 생기면 원인 파악도 제대로 안한 채 몽둥이부터 들고 설치는 '빅브라더 공포정치'라는 점에서 문제해결과는 점점 더 멀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관광지의 바가지요금이 문제면 바가지 감독원 만들고, 공천뇌물이 문제면 정당 감독원 만들 것인가"라며 "정부와 여당은 제발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10·15 대책부터 폐기해 도심 주택공급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