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임대사업자 주택 부족 주범 지목...부동산 시장 구조 외면"

송언석 "임대 주택 물량 줄어들 우려 커"

정점식 "수요 집중 지역, 양질 아파트 공급 부족"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에 대해 "부동산 시장 구조를 완전히 외면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는 임대 사업자를 주택 부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매도를 유도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의 임대주택 약 34만호는 임대 사업자가 공급하고 있고, 이 가운데 매입형 민간 임대 아파트는 3~4만 호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이 아파트 3~4만호를 시장에 매각시키겠다는 목표로 34만호 전체를 보유한 임대 사업자를 압박할 경우 임대주택 물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는 매수 여력이 없는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매도 압박이 현실화되면 주로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택 시장의 안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서민 주거의 핵심인 임대 물량이 시장에서 이탈해 저소득층의 임대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임대사업자 제도는 안정적인 장기 임대 확보와 과세의 투명성을 위해 등록을 유도하고 세제 혜택을 약속한 제도"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 설계 실패를 이유로 급선회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먼저 신뢰를 깼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또다시 이 대통령의 즉흥적인 SNS로 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면 임대 시장의 또 다른 왜곡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며 "SNS로 툭 던지는 압박은 정책 효과도 없고 정부 신뢰만 훼손한다. 이 대통령의 트럼프 흉내내기 SNS가 아니라 책임 있고 책임 있게 논의되고 숙고된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금의 문제는 비 아파트가 아니라 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양질의 아파트 공급 부족 문제"라며 "아파트 공급이 확대되지 않는 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대통령이 화두를 제시했으니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실태부터 면밀히 점검하라"며 "원인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