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볼턴, 일본 이어 한국행??…호르무즈, 한일관계 논의할듯

배인선 기자입력 : 2019-07-18 18:10
호르무즈 자위대 파견 논의할 듯 日, 美 공식요청 거절 어려울 것 예상 볼턴, 방한 협의중…한일 갈등 중재 나서나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다음주 일본을 방문해 자위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현재 다음주 방일 일정을 조율 중이다. 대(對)이란 강경파로 알려진 볼턴 보좌관은 일본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 등과 만나 이란 인근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선박 보호 연합군 구성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지난 10일 중동 해역에서 이란을 견제하고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한 연합군 구성 계획을 밝히면서 일본 등 동맹국의 파병 동참을 요청했다. 미국은 지난달 13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유조선 피격 사건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일본은 자위대를 현지에 보낼 법적 근거가 빈약한 데다 이란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가 손상될 것을 우려해 난색을 표해 왔다. 다만 미국이 공식 요청할 경우 거절하는 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현행 법령 하에 자위대 파견을 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해상경비 행동' 명목으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상경비 행동은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자위대가 경찰권 범위에서 선박을 호위하는 것이다. 자위대는 과거 세 차례에 걸쳐 이런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한편 교도통신은 미·일 소식통을 인용 볼턴 보좌관 일본 방문 기간 일본 측이 징용공 문제와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 강화로 대립이 심화하는 한일관계의 현재 상황을 설명할 방침이라고도 보도하기도 했다.

볼턴 보좌관이 일본에 이어 한국을 연쇄 방문할 것이란 소식도 나온다. 

일본 NHK는 이날 한·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 볼턴 보좌관이 일본에 들렀다가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볼턴 보좌관의 한일 연쇄 방문을 통해 현재 한일갈등 상황과 관련해 모종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사진=로이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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