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셧다운 불사"…멕시코 국경장벽 배수진

트럼프 "의회 장벽 건설 비용 안 대면 셧다운 불사"…시장도 셧다운 경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왼쪽),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오른쪽)와 회담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에서 연방정부 기능이 일부 마비되는 '셧다운(폐쇄)' 우려가 다시 불거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에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비용이 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셧다운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공개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의회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대지 않으면, 연방정부 셧다운을 강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보안을 위한 셧다운이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10월 새 회계연도를 맞았지만,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임시 세출법안으로 정부를 운영해왔다. 의회는 지난 6일에도 가까스로 2주짜리 세출법안을 승인하며 셧다운을 막았다. 트럼프의 발언은 예산안 협상이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슈머 대표는 "정부 셧다운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멕시코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건 "낭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벽이 아니어도 의회가 얼마든지 국경 보안을 보장할 수 있다며 국경장벽 문제로 정부를 폐쇄하는 건 무책임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펠로시 대표와 슈머 대표는 이날 물리적인 국경장벽 건설에 돈을 대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상원 민주당은 16억 달러가 넘는 국경 보안 예산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원 공화당은 당초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 50억 달러가 포함된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표결을 미뤄왔다.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하원은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법안을 표결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상원에서 뭐라도 통과되려면 60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하원을 완전 장악하고 있지만, 상원에서는 60표에 9표가 부족한 상황이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이번주에 국경장벽 건설 비용이 포함된 단기 예산안 처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중도파의 반대에 직면할 공산이 커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WSJ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불사 입장을 내놓으면서, 예산안 갈등으로 발생할지 모를 셧다운을 민주당의 탓으로 돌리려던 공화당의 셈법이 복잡해졌다고 꼬집었다.

셧다운은 돈줄이 끊겨 연방정부 기능 일부가 마비되는 걸 말한다.

셧다운이 일어나면 적잖은 연방정부 기관이 문을 닫고, 공무원 상당수가 곧장 일시 휴가 상태가 되는 등 파장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에 따른 충격이 당장은 크지 않아도 일자리 감소에 따른 성장둔화 등 잠재적인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미국 뉴욕증시도 이날 혼조세를 띠며 셧다운 가능성에 경계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