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성과 뽐내는 트럼프…中 입닫은 이유는 "시진핑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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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회 기자
입력 2018-12-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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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해외순방 탓 中 대응 자제…미·중 회담 결과 성명도 판이

지난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미·중 정상 업무만찬에서 마주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맨 앞 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미·중 정상회담 성과를 뽐내고 있지만, 중국은 대응을 삼가고 있다. 블룸버그는 4일(현지시간) 중국의 소극적인 반응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부재 탓이라고 분석했다. 

시 주석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뒤 파나마, 스페인을 거쳐 5~6일 포르투갈을 방문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G20 정상회의 중에 열린 업무만찬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했다. 관세싸움을 중단하고 협상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합의 내용과 관련해 양국이 내놓은 성명부터 '아전인수'격으로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우선 미국은 당초 연간 20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10%를 내년 1월부터 25%로 높이기로 했는데, 이번 회담에서 이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관세율 인상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했을 뿐 '90일'이라는 시한은 명시하지 않았다.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별도로 미국이 연간 2000억 달러어치의 자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내년 1월에 높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은 성명에서 양국 정상이 협상팀에 모든 관세를 철폐하고 서로 이익이 되고 '윈윈' 할 수 있는 합의를 위한 논의와 작업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고 했는데, 미국 측 성명에는 관련 내용이 아예 빠졌다.

또 미국은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비관세 장벽, 사이버 도둑질에 대해 중국과 즉각 협상할 것이라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경제정책을 이번 협상의 화두로 내세웠다. 이에 비해 중국은 미국과 무역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산업 관련 제품을 상당량 구매하고, 폭탄관세 보복 차원에서 중단한 농산물 수입을 즉각 재개할 것이라는 미국의 주장도 일방적이다. 중국은 미국산 제품을 더 수입할 것이라고만 했을 뿐 제품을 특정하지 않았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회사 퀄컴의 NXP반도체 인수 불허 결정을 재고하기로 했다는 주장도 미국 측 성명에만 담겼다. 

반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적절한 시기에 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 측 성명에는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다. 미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지지하기로 했다는 것도 중국만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공식 성명에 담기지 않은 회담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 지난 2일 밤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40%를 궁극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확인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전날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제로(0)'로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며, 류허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가 무역장벽에 대한 신속한 행동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커들로는 미국과 중국이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이전 강요 등을 멈추기 위한 합의에 "꽤 근접했다(pretty close)"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서도 대응하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미·중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고, 중국 상무부와 재무부도 논평 요구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통신은 중국 관리들이 시 주석의 부재로 언급은 물론 행동에 나설 수 없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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