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철도 공동체] <중> 미·중·러와 '경쟁적 협력' 불가피…남·북 '선제적 협상'이 해답

국제자금 지원 땐 美 입김 우려

南 배제 北과 직접 협상 나설수도

비핵화 유도 정부 선제 대응 시급

남북 철도 공동조사 구간. [그래픽=아주경제 DB]

'남·북 운명공동체론'이 시험대에 올랐다. 유라시아(유럽+아시아) 물류 혈맥을 둘러싼 각축전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남·북도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 철도 강국인 중·러와의 '경쟁적 협력관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개화기 당시 조선의 철도부설권을 둘러싼 서구 열강과 일제의 각축전을 연상케 한다.

핵심은 '내실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다. 현대화 사업의 비용부담 문제부터 추진 주체 등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남·북 간 '선(先) 협상론'이 제기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현대화 작업, '정부재정·민간자본' 없이 불가능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남·북철도 연결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상 이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의 경제효과가 향후 30년간 94조2000억원(남한 1조6000억원·북한 92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남·북 철도를 포함한 7대 남·북 경협사업이 가진 경제효과는 418조3000억원(남한 169조4000억원·북한 248조9000억원)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 경협 '170조원' 효과 발언도 이 보고서에 근거했다.

그러나 난제가 산적했다. 이번 공동조사 후 정밀조사 시기를 잡는 것부터 만만치않다.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유라시아북한인프라연구소 소장은 "이번 공동조사는 (시간상 등의 이유로) 기초조사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철도 연결은 '공동조사→정밀조사→시설 개량 보수→철도망 완결' 등의 단계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정밀조사를 넘으면 난제인 '북측 경의선''동해선 구간'의 현대화 작업이 기다린다. 북한 철도의 노후화 등을 감안하면, 20조∼30조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 및 민간기업의 대규모 참여가 불가피하다. 비용 조달 주체 등이 남·북 간 선합의의 핵심 쟁점인 셈이다.

여당 내부에선 사업 초·중반기 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부의 '국민적 지지' 확보 여부다. 여야가 이를 놓고 이전투구를 벌인다면, 제한적 효과는커녕 남·남 갈등에 직면할 수도 있다. 민간자본 유치도 '북한의 금융 시스템' 정비 없이는 난관이 적지 않다.
 

유라시아(유럽+아시아) 물류 혈맥을 둘러싼 각축전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남·북도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北철도 재건 비용 누가…미·중·일·러 입김 불가피

이는 남·북철도 연결 이후 단행될 남·북 경협 사업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남·북이 7대 남·북경협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 '정부개발원조'(ODA)나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얘기다.

국제사회 지원을 받으면 자금확보에는 청신호가 켜지겠지만, 미국의 입김이 강한 국제기구의 간섭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딜레마다.

북한의 '대일청구권'도 한 방법이지만, 납북자 송환문제가 걸림돌이다. 이들의 지원 규모에 따라 남·북 철도 과정에서 중·일·러 등의 간섭이 커질 수도 있다.

남·북 간 합의 진행이 지지부진할 경우, 미·중·일·러 등이 우리 정부를 배제하고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북·미 협상에 따라 적극적 지원이 유동적이지만, 중국은 북한의 최대 지원국으로 꼽힌다. 일본도 북·일 관계 개선에 따라 ODA 형태의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직접적인 원조보다 나진항 개발 등을 통해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연계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부담이 작은 유럽연합(EU)의 경우, 우리 정부를 포함한 미·중·일·러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통해 일정 정도의 주도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중 3자 및 남·북·중·러 4자, 미국을 포함한 5자 경제협력 논의에도 대비해야 하는 셈이다.

상이한 남·북 철도시스템의 '표준화 작업'도 중요한 문제다. 남·북은 △주파수 대역(남한 VHF 150㎒·북 VHF 140㎒) △전압(남한 교류 2만5000V·북한 직류 3000V) △신호(남한 자동·북한 수동과 반작용)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남·북이 표준화 작업에 합의를 못 한다면, 북한 철도시스템이 중·러 국가의 방식으로 표준화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의 상위 전제는 '실질적인 비핵화'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미국과 유엔 등의 협조를 끌어낼 수 없다"며 정부의 선제대응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