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사흘만에 재개…기재부 "소소위 전 4조원 해결책 보고"

12월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지키기 어려울 듯

안상수 위원장 "시한 보다 내실 있는 협의 더 중요"

28일 오후 속개된 국회 예산정책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여야 간사들이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자유한국당 안상수 위원장, 자유한국당 장제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간사.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28일 오후 3시 30분 재개됐다. 4조원 세수 부족 논란으로 파행된 지 사흘 만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안상수 예결위원장, 예결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한국당 장제원·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오후 회동에서 소위 재개에 합의했다. 

소(小)소위 시작 전까지 기획재정부가 4조원 세수 결손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보고하겠다는 게 전제 조건이다. 김용진 기재부 제2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 안을 준비한다고 했고,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지금 단계에서 총 세입·세출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소위를 빨리 마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의 안은 소위에서 일독을 마치고 난 후 소소위에서 전체를 놓고 보며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많은 접촉을 통해서 정부가 성실하게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믿고 가는 것"이라며 "소소위 전까지 확실한 대책을 보고하지 않아 다시 약속을 깨면 끝장이며,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혜훈 의원은 "4조원 세수 결손에 대해 적자 국채 100% 발행을 감행할까 걱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정부·여당이 상당한 진정성을 보였다"며 "소소위 가동 전까지 구체적인 안을 보고하겠다는 확답에 진정성이 감지돼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산소위는 밤을 새서라도 예산안 감액 심사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심사도 큰 부처 우선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순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예산소위 구성이 늦어진 데다 이틀 동안 회의가 파행되면서 나흘 앞으로 다가온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상수 위원장은 "법을 지켜야 하지만, 날짜에 많은 변동이 없는 한 내실 있는 협의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하루 이틀 날짜를 엄격히 지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소홀히 다룰 수 없다"면서 "각 당 지도부, 국회의장단과 심사 기일에 대해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의 (쟁점 사업) 삭감 요구에 얼마나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합의하느냐가 심사 속도의 관건"이라며 "깜깜이 비판을 받는 소소위에는 최소한의 분량만 넘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