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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민 의견 더 들어라”

이정수 기자입력 : 2018-11-08 03:01수정 : 2018-11-08 03:01
文 대통령, 개혁초안 재검토 지시…국회 논의 등 진행 빨간불 인상 불가피한 상황…복지부, 재정안정화·보장성 놓고 난감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운영계획 개혁 초안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이후 국회 논의 등 기존 계획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를 검토한 뒤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보험료율 인상 방안 등에 대해 국민이 생각하는 방향과 기대하는 수준,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복지부로선 난감한 과제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앞서 나온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자문위원회 권고안과 각계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연금 개혁 초안을 구상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자문위원회 권고안에서는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개시연령 연장 등이 제시됐었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해당 초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 등에 따르면, 이번 정부 초안에도 자문위 권고안과 유사하게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 9%에서 12∼15%까지 올리는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오르지 않고 고정돼 왔다. 때문에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선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있다.

다만 정부는 여러 국민 여론을 반영해 단일안보다는 ‘재정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등 크게 두 가지로 개편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선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올해 45%에서 2028년까지 해마다 0.5%씩 낮아져 40%로 변경되도록 돼 있다.

이에 정부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거나 5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보험료율 즉시 인상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재정안정화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현행 소득대체율의 점진적 감소를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올리게 된다.

사실상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국민 여론을 수렴해 보험료율 인상을 재검토하라는 문 대통령 지시로 인해 가로막히게 됐다.

복지부는 중간보고 후 앞으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보험료율 인상을 제시했던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와 지속성, 보장성 등을 두고 ‘진퇴양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개혁안 초안에는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금고갈론으로 국민 신뢰도가 낮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다.

복지부는 오는 15일 국민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공개한 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간보고로 개혁안 수정·보완이 필요해지면서 공청회와 국회 제출 등 기존 계획이 변경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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