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합의 안 지키면 다시 폭격"…종전 MOU 이행 압박

美측 초안에 핵무기 개발 차단·호르무즈 재개방 담겨

동결자산 해제·재건기금엔 이란 이행 전제 강조

탄도미사일 문제엔 유연론…60일 후속 협상 변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를 두고 “최종 합의는 아니다”라며 “이행이 불충분할 경우 군사행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측 초안에 이란의 핵무기 개발 차단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제재 완화, 동결자산 사용 허용 등이 담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후속 협상의 핵심은 이란의 약속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프랑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MOU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폭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테헤란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전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며 “이번 합의의 목적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체결된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를 “핵무기로 가는 길이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번 MOU는 “그 길을 차단하는 장치”라며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사들일 수 없게 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고 주장했다.
 
AP통신이 공개한 미국 측 초안에 따르면 합의안은 적대행위 중단,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이란 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제재 완화, 동결자산 사용 허용 등을 담고 있다. 또 60일 안에 후속 협상을 진행하되, 양측이 동의하면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결자산 해제에 대해 “그것은 우리 돈이 아니라 그들의 돈”이라며 “어느 시점에는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재 완화와 투자 재개 등 경제적 혜택은 이란이 약속을 지켜야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3000억 달러(약 454조원) 규모 재건기금과 관련해 미국이 직접 투자하거나 걸프 국가들에 출연을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는 부인했다.
 
이번 합의에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충돌이 계속될 경우 유가 급등과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었다”며 “경제적 재앙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제 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에 하락했지만, 그의 군사행동 재개 경고 이후 낙폭을 일부 되돌렸다.
 
탄도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핵 사안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미사일을 보유한 상황에서 이란만 일부 보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이는 핵무기 개발은 막되 미사일 문제는 후속 협상에서 별도로 다룰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MOU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을 멈추기 위한 출발점이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핵 활동 검증과 제재 완화 시점, 동결자산 해제, 재건기금, 미사일 문제 등을 둘러싼 협상이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행 실패 시 폭격 재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협상 과정의 긴장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