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몸 풀기 마친 여야, 국감 2라운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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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10-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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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위·기재위 등에서 설전 예상


Q. 지난 10일 시작한 국정감사에서 초반 몸 풀기를 마친 여야는 오늘부터 국감 2라운드에 돌입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종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국감 관전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A. 네. 여야는 오늘 14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감에서도 야당의 정부를 향한 무분별한 정치공세에는 방파제 역할을 하되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지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제대로 된 야성(野性)을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Q. 2주차에 접어든 오늘 여야 간 양보 없는 격돌이 예상됩니다.

A. 오늘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한국예탁결제원 등을 감사합니다. 특히 공정위 국감에선 최근 발표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과 대기업 옥죄기 논란,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문제로 여야 간 설전이 점쳐집니다.

Q. 또 정무위 국감이 건설사 대표들의 증인 출석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A. 네. 맞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 임병용 GS건설 대표가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하도급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정작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간 불협화음으로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 대표들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이 무산됐습니다. 결국 사상 최초로 일반 증인 없는 국감이 진행되는 불명예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Q. 오늘 기재위 국감에서도 여야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A. 네. 통계청 국감에서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통계청장 경질 문제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지난 8월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저소득층 소득 악화를 담은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로 사실상 경질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오늘 국감에서 다시 한 번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Q. 이 밖에 살펴볼 국감 이슈, 뭐가 있을까요?

A. 오늘 국토위는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는데 BMW 차량 화재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 열린 국토위의 국토교통부 국감이 집값 급등 등 부동산 이슈가 주요 화제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BMW 화재 사태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선 BMW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추궁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송종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 : 이승재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부국장/출연 : 송종호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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