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북한통계, 전담인력도 없이 10년째 제자리

심기준 의원 “남북 경제협력 대비 인력 및 업무강화 필요”

[사진=심기준 의원실 제공]

남북한 협력과 교류 기초가 되는 북한통계를 생산‧관리할 통계청 인력이 전담인력도 없이 10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통계 105종 중 통계청 출처 통계는 5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통계 담당 인력은 2008년부터 3개 과(통계정책과, 통계서비스기획과, 인구총조사과)에 실질적으로 각 5급 1명, 6급 이하 1명 등에 불과하다.

지난 2012년 북한 벼 재배면적 시험조사를 위해 농어업통계과에 5급 1명, 6급 이하 1명이 추가됐지만 현재까지도 전체 인원은 5급 4명, 6급 이하 4명으로 큰 변동이 없다.

통계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업무비중을 반영한 통계청 북한통계 담당 인력은 5급 1명, 6급 이하 1.7명이다.

한편 국내기관 북한통계 105종 자료 중 통계청을 출처로 하는 통계는 5건(4.76%)에 불과해 통계청이 북한통계를 독자적으로 생산하기보다는 수집하는 역할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 의원은 “북한통계 수집‧가공‧분석을 통계청이 중심이 돼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국가정보원, 통일부에 대한 북한통계 의존도가 높은데, 자료 수집‧가공‧분석 과정이 기관별로 상이하고 투명하지 않아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독일의 경우 독일통일 이후 통계부문 통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동독 통계체계를 정비하는데 통일 후 5년이나 소요됐다”며 “북한 실상을 들여다보기 위한 체계적인 대비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