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 종전 합의] 오바마 "트럼프 합의, 2015년보다 나아지기 어려워"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후속 합의에 회의적인 평가를 내놨다. 새 합의가 2015년 오바마 행정부가 타결한 이란 핵 합의보다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견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일부 공개된 ABC방송 인터뷰에서 “앞으로 나올 어떤 합의도 우리가 처음에 했던 합의와 비교해 뚜렷하게 다르거나 큰 개선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발표 전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나왔다. 이후 양국은 전쟁을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초기 합의에 도달했다. 다만 이란 핵 프로그램과 제재 완화 문제는 후속 협상에서 다루기로 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 이란과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체결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수준과 원심분리기 수를 제한하고 핵시설을 국제 사찰 아래 두는 대신, 미국 등 국제사회가 대이란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이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이후 이란은 합의 이행 범위를 줄였고, 우라늄 농축 활동을 확대하면서 핵 문제가 다시 미·이란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군사력만으로 이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폭격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외교적 합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전쟁을 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협상이 사실상 자신이 파기했던 2015년 핵 합의의 변형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전 합의가 전쟁 중단과 해상 수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만큼, 향후 핵 협상에서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 처리, 국제 사찰 범위, 제재 완화 수준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