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이 "고시원·빌라 설거지"?...정부 주거 대책에 2030 분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청년을 대상으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정책모기지를 내놓는 것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이 공개됐다. 

누리꾼들은 정부가 고시원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애고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결국 청년들에게 빌라와 고시원을 선택하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할 예정이다.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청년이 대상이며 4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대상에는 빌라와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다.

LTV는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소득 요건은 연 7000만원 이하로 설정,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로 설명했다. 정부는 비아파트 월세가 평균 8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해, 2억원을 30년 만기·연 3%로 대출할 경우 월 원리금 약 85만원을 부담하는 구조를 예시로 들었다.


여기에 정부가 고시원을 사실상 1인 가구의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규제 완화까지 추진하면서 온라인에서는 반발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도입을 예고했다. 현행 기준상 고시원은 실별 화장실과 샤워부스 설치는 가능하지만 욕조는 설치할 수 없고, 책상 등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애는 방향으로 기준을 바꿀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1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두 정책을 함께 놓고 ‘청년 주거 사다리’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결국 청년층에게 비아파트 주거를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누리꾼들은 “'너희는 빌라에서 평생 살아, 어딜 아파트를 욕심내' 이거냐”, “번역하면 '빌라나 살아, 개돼지들아'네”, “빌라 설거지를 다 시키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서울·경기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서울·경기 주요 지역은 빌라가 이미 4억원을 넘는 곳이 많고, 그 이하 비아파트는 결국 그 가격에 맞춰 사라는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또 “월세 내는 것과 집을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월세 수준으로 집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돈만 더 드는데 이게 맞느냐”는 반응도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정책의 실효성 자체를 문제 삼으며 “2030에게 빌라와 고시원을 선택지로 내놓는 것 아니냐”,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청년들에게 비아파트를 사라고 하는 정책처럼 보인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