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위원회, 9월 미중정상회담 의제서 밀려나나

지난 5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미중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

미국과 중국이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중 투자위원회'가 다음달로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중 관계 전문 민간단체인 미중경제협의회의 션 스타인 회장은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투자위원회가 비중 있는 성과로 다뤄질 것이라는 근거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홍콩 SCMP가 13일 전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아직 협의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양국 모두 민간 부문과의 논의를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했다. 투자위원회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만큼,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미중 무역위원회와 미중 투자위원회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중 무역위원회 신설 협상은 진전을 보이는 반면 투자위원회는 양측 모두 진행 상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수석부회장은 "투자위원회가 발표 이후 지금까지 궤도에 오르지 못한 것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내 중국 자본의 대미 직접투자가 가져올 이익과 위험을 두고 행정부와 의회 안에서 시각차가 크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투자자들의 미국 투자를 반기지만, 내각과 의회 일부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중 무역위원회 협상은 속도를 내고 있다. 양측은 각각 최대 300억 달러(약 42조 원) 규모까지 무관세 교역이 가능한 민감하지 않은 분야와 품목을 확정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월 무역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는 '민감하지 않은 품목'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또한 주미 중국대사관은 지난달 양국 정부가 농산물 교역 확대라는 '지침 목표'를 세우고 상호 관세 인하 틀에 농산물을 포함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한 바 있다. 

다만 커틀러 부회장은 다음 달 정상회담을 앞둔 외교적 활동 수준이 과거 정상회담 준비 때보다 눈에 띄게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9월 회담을 앞둔 각급 양자 접촉이 이전 행정부 때보다 훨씬 덜 활발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