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정부, 中 환율조작국 지정 검토 가능성 제기…환율조작국이란?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 조작하는 국가

[사진=바이두]

미국 정부가 환율조작국 발표를 앞두고 최근 중국 위안화 급락세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율조작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지난 4월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최근 무역전쟁, 위안화 급락 등을 근거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환율조작국은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뜻한다. 미국은 매년 2번의 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을 발표하는데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불리기도 한다.

미국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GDP의 2% 초과 등 3가지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 이 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미국 재무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그러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가 따르게 된다.

한편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불을 붙인 달러당 위안화 가치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7위안대를 향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 산하 외환거래센터는 9일 위안화의 달러 대비 기준환율을 전일 대비 0.0062위안(0.09%) 올린 6.9019위안으로 고시해 지난해 5월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다. 이는 위안화 가치를 달러화를 대비해 0.09% 절하 즉 위안화 가치 하락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