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공영주차장 등 18개 사업 일원화…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지방공기업평가원 검토 거쳐 도 협의 및 조례 제정 등 연내 등기 마칠 계획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주민공청회. [사진=경산시]

경북 경산시가 지역 곳곳에 흩어진 공공시설물 관리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인구 증가와 공공 이용 공간 확대에 따라 파편화된 행정·재정 구조를 효율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지자체 공공시설물이 다양해지고 이용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리 주체 분산에 따른 예산 중복과 전문성 부족은 여러 지자체의 공통된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경산시도 체육시설, 주차장, 쓰레기 수거 업무 등이 부서별로 나뉘어 있어 일관된 대민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경산시는 이런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24일 시립박물관 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담 공단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출범할 공단은 실내수영장과 국민체육센터 등 문화체육 시설, 지역 내 공영주차장 10곳, 자동차 번호판 제작, 종량제 봉투·쓰레기 스티커 판매, 공공임대주택, 옥외광고 게시대 등 총 18개 분야를 전담할 예정이다. 시설과 인력이 한 기관으로 일원화되면 운영비 절감뿐 아니라 서비스 품질 개선도 기대된다.

경산시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경상북도와의 추가 협의, 내부 심의위원회 검토, 조례 제정 등 절차를 밟아 올해 안으로 설립 등기를 마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조직 채용과 사업 이관을 순차적으로 완료해 공식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방행정 관계자들은 공공시설물 관리를 지자체 직영에서 전담 공단 체제로 전환하는 배경으로 전문성 강화와 운영 효율화를 꼽는다. 공무원 순환보직 구조에서는 체육·복지·환경 시설의 장기적·전문적 관리가 어려웠던 반면, 전담 기관이 총괄하면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고 부서별로 중복 투입되던 예산·인력을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계절이나 이용 수요 변화에 맞춰 예산과 인력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시민 체감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공단 출범 과정에서 조직 구성과 인프라 구축에 따른 초기 고정비용과 인건비 증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경영평가와 실적 압박으로 시설 이용료가 오르거나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돼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단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초기 고정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용료 과다 인상이나 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한 지자체의 철저한 지도·감독 체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