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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北 석탄반입 '총공세'…"국정조사 해야"

손인해 기자입력 : 2018-08-10 19:07수정 : 2018-08-10 19:07
김성태 "文 정권, 개별 기업 일탈행위 치부 '꼬리 자르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0일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에 대해 총공세를 펼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북한산 석탄 문제는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외교·안보 차원의 국익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그 전모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연장 선상에서 북한산 석탄이 용인돼왔다는 의혹을 포함해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면밀히 밝혀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개별 기업체의 일탈 행위 정도로 치부하는 건 일종의 꼬리 자르기"라고 말했다.

앞서 당내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 규명 특위' 소속인 정유섭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의심받는 선박이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동해항에 입항한 '샤이닝리치'호가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들여온 무연탄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받아 검증한 결과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북한산 석탄임을 충분히 밝힐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것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한국당은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선박에 정부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위 단장인 유기준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억류 중인 탤런트 에이스호는 지난해 7~8월 북한 남포항에서 출발해 중국과 베트남으로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는데 이후 지난해 10~11월 국내에 네 차례 입항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을 전면 불허하는 상황에서 네 번이나 자유롭게 입출항했다는 것은 정부가 대북제재를 사실상 방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산 석탄이 위장 반입됐다는 관세청 조사 결과를 놓고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을 방조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심재철 의원은 성명에서 "외교부와 관세청은 사전에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의심 정보를 전달받았으면서 이를 사실상 묵인했다"며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은 국제적 망신이며, 대한민국이 비핵화를 방해하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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