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경제다] 수출시장 다변화의 길, 新북방·新남방정책에서 찾는다

북방·남방정책으로 2022년 세계 4위 수출국 목표

지난달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2차 본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오른쪽 넷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신(新) 북방·신(新) 남방 정책이 하반기부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전략적 시장진출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 다변화를 노린다는 방침이다. 전방위 수출시장 확대와 수출품목 고부가가치화로 수출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세계 6위다. 정부는 이미 북방·남방정책 추진을 통해 2022년 세계 4위의 수출국 지위에 올라서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걸었다. 

신흥 아세안·인도 시장을 겨냥한 신남방, 유라시아를 겨냥한 신북방 통상정책으로 수출 지평을 넓히고 주력산업인 제조업에서 서비스·신산업으로 품목을 다각화하면 2022년에 연간 수출액 7900억달러로 일본을 추월해 4강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북방정책은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타결이 핵심이다. EAEU는 러시아를 비롯해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등 구소련 지역의 5개 국가로 구성된 경제공동체로, 지난해 기준 인구 1억8000만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은 1조6000억 달러에 달한다. FTA 타결로 교역 및 인력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고부가 선박 △항만·항로 개발 △에너지 협력 등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24일 러시아 국빈 방문으로 러시아의 지지를 얻어냈을 뿐 아니라,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을 위해 △철도 △전력 △가스 △항만 인프라 △북극 항로 △조선 등 '9개 다리' 구상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는 2020년까지 300억 달러 교역과 100만명 인적 교류를 하기로 했으며, 한·러 서비스·투자 FTA 체결 협상도 조속히 개시하기로 하면서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방정책의 타깃은 아세안과 인도다. 현재 개정을 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아세안 시장의 진출을 확대하고, 인도의 도시화를 감안해 스마트시티 시스템 수출을 추진 중이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도서지역 전력부족 현상을 감안해 에너지자립섬 구축 모델을 수출해 맞춤형 진출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베트남의 경우 2020년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2위 수출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들 국가에 대해 RCEP와 이미 체결한 FTA 개선을 통해 경쟁국보다 유리한 시장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문 대통령은 러시아 국빈방문에 앞서 청와대 산하에 아세안 국가 관련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는 '신남방정책위원회(가칭)'를 만드는 방안을 재가했다.

신남방정책위원회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과 같은 아세안 국가와 인도가 추진하는 신동방정책과도 접점을 찾아 다양한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내달 싱가포르를 방문, 신남방정책 틀을 다지면서 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인도네시아에 이어 경제 규모 2위를 자랑하는 태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국내 기업이 진출한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투자순위에서는 8위로, 한국과의 경제협력 분야 중 특히 투자 분야가 미약하다"며 "신남방정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변화된 국가로의 접근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