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 ‘행복’ 프레임 갖춘 저출산 대책 내겠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문재인 정부 목표를 떠안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내달 중 저출산 대책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식당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 부위원장은 “12월 중에 저출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목표를 관철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9월 25일 청와대로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에 임명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직속기구로, 문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해결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총괄기구)를 담당하고 있다.

저출산 해결은 문 정부가 선정한 핵심 정책과제다. 국내 저출산 문제는 국가재난적 위기로 진단될 만큼 심각하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도 출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100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도 1.17명으로 전년(1.24명)보다 0.07명 감소했다.

이는 초저출산으로 구분되는 1.3명보다 낮은 수치다. 올해 신생아 수도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출산율을 2.1명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데는 해결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가정 양립, 육아휴직 확대, 신혼부부 주거지원, 돌봄사각지대 해소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지만, 기존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고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잖다.

다른 부처에서도 저출산 해결정책을 마련·추진하고 있어 이를 총괄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지만, 각 부처로부터 원활한 협조가 따라줘야만 가능하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저출산 대책은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있었다 해도 작동하지 않았다”며 “저출산은 문 정부에 중요한 사안이다. 해결하고픈 욕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은 컨트롤타워 역할도 중요하지만,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왜곡된 시각부터 바뀌어야 한다”면서 “출산은 국가 시각에서 ‘저출산’이 아니라 각 개인 시각에서 ‘행복’ 문제여야 한다. 파격적이고 충격적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