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의 상생사회]대립각 프레임에 발목잡힌 한국경제

‘좌파정부의 폭주’와 ‘이를 막는 자들’이라는 대립각이 드리워진 정치프레임 심각

정부 예산안 놓고 힘겨루기 먹이감된 경기부양정책, 통합적 이해할 수 있는 역할 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기대하는 정부 반해 대기업 숨통 죈다는 우려도 상반돼

갈등과 대립이 수반된 경제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장단기적 관점 협력 필요

‘좌파정부의 폭주’와 ‘이를 막는 극우보수자의자들’이라는 대립각 속 정치 프레임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시동이 걸린 ‘일자리·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경제정책은 올해 3% 경제성장률을 마감하고, 세계경제 성장에 발을 맞추기 위한 청사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책구현 이전부터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은 '소득주도냐' '혁신성장이냐'의 우선순위부터 시작해 △세금 퍼붓는 공공일자리 창출 △혁신 없는 혁신성장정책 △퍼주기식 복지 등 야권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사상 최대 규모인 429조원 슈퍼예산에 대한 심의 역시 현재진행형이지만, 이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 속에서 경제계는 관망만 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마저도 저항에 부딪히긴 마찬가지이다.

그간 고속성장과 규모의 경제가 우리 경제상황을 대변하며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이어왔다. 대기업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해외진출보다 내수시장을 독식하는 상황을 해결하자는 게 재벌개혁의 원래 취지로 해석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업투자 증가율은 2001~2008년 5.7%였지만, 2009~2015년 1.2%로 크게 낮아졌다.

대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는 체제로 전환하지 못하는 사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특히 신산업으로의 구조전환도 지연되는 등 경제의 역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이들에 대한 개혁이 ‘대기업 죽이기’ 또는 ‘대기업 심판’으로 비화된다.

‘대기업 대 비대기업’이라는 프레임도 시장독식에 주력하는 대기업의 체질을 개선시키기보다 ‘파이 나누기’로 인식되며 이해의 접점을 찾지 못하게 만든다.

여기에 한국경제에 뿌리 깊게 박힌 노사갈등은 기업매출과 노동자 인권이라는 반대 가치로 여전히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아차에서 촉발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 이마저도 논란과 갈등의 소지를 남긴다.

갈등과 대립이 수반된 경제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경제 이해와 함께 장단기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갈등에 대한 관심보다 한계점에 도달한 경제에 대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으로 해석된다.

다수의 경제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장기성장률이 5년마다 1%씩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성장을 돌파해 나가느냐'의 기로에 선 한국 경제가 기업의 역동성을 되찾아주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한국산업의 발전은 선진국이 제시한 개념설계를 빠르게 모방·개량한 데 기반한 것”이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의적 개념설계의 역량을 우리 스스로 확보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