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혁신당 형소법 7월 내 처리 촉구에 "완성도가 우선"

  • 김승원 "사법 절차 불편함 없이 운영돼야"

  • 김준형 "7월 내 형소법 처리 믿고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장이 23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기에 대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7월 내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김 소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 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심사의 목적은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의 불참 속 민주당 등 범여권 위원들만 참여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토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소위원장은 "사법 절차가 불편함 없이 진행되고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논의가 길어질 수록 여러가지 의혹 제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효율적이면서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정무적인 판단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준형 혁신당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춘생·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이날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찾아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 대행은 서 위원장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 위원장도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전적으로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7월까지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대책을 취할 것이냐는 물음에 "일단 처리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변수가 생길 경우 혁신당의 새로운 지도부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혁신당은 오는 25일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