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회] "이주비 풀고 민간임대 육성해야"…각계서 '공급 속도전' 제언 쏟아져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이날 서울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는 주택 정책의 최대 현안인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특히 정비사업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주비 대출 규제가 공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안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민간 공급 지역 측면에서 과거 재건축 아파트의 관리처분인가부터 입주까지 5∼7년가량 소요됐지만 최근에는 8∼10년까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서울 강남권에는 1군 건설사들로 기본 이주비 대출과 함께 추가 대출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지역은 기본 이주비 대출만으로 진행해야 해 사업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민간임대 공급 정책을 보다 세심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간 건설임대주택 업자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등을 지원해, 시장에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정부의 대책을 보면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임대의 경우 이재명 정부 5년간 몇 가구가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며 "민간 장기 임대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집단적으로 육성하는 제도와 시스템과 공급자 금융을 도입해야, 민간분양 및 매매 시장에 도입하려고 하는 보유세 등 여러 규제들이 민간 임대 시장으로 흘러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매매와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치솟는 상황을 타개하려면 단기적으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 즉각적인 효과를 내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형 공급 대책에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재건축·재개발은 선별적으로 추진하되,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중심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단기 공급에 효과적일 것"이라며 "3기 신도시와 27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의 속도를 높이고, 태릉CC·용산정비창 등 지연 부지 해결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등 중앙·지방정부가 매월 정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사비 급등 해법과 관련해 "자재비와 인건비 급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토지나 원유처럼 '자재 비축 제도'를 도입해 원가를 낮추고, 조선업처럼 건설업 분야도 해외 기능 인력에 대한 인력 쿼터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발표된 지역 착공이 지연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무슨 육십 몇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말했다. 이어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검토 중에 있다.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보통 순차적으로 하는 절차를 병행 진행해 줄여볼 생각"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