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결국 국선변호인이 맡는다…이번주 선정, 내달 재판

사건 기록 복사·검토 시간 필요

다수 국선변호인 참여 가능성도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사퇴 이후 이르면 이번 주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이 돼야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지난 19일 이후 박 전 대통령 재판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관할구역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국선변호인에는 법원에서 월급을 받고 국선 사건만 맡는 전담 변호사와 일반·국선 사건을 함께 수임하는 일반 국선 변호사가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관할 내 국선 전담 변호사는 30명이고 일반 국선 변호사는 408명이 있다.

법원은 사건을 맡을 적임자가 있는지 살피며 선정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선 변호사가 재판 당일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제대로 할 사람을 선정해야 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걸맞는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선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존 변호인단이 7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다수의 국선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국선 변호사가 이번 주 선정돼도 사건 기록 복사와 기록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재판이 내달 중순에나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선 변호사 선정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인치할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은 가능성이 작아 출석 없이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재판은 이번 주에 재개된다.

재판부는 이들의 구속 기한 만기가 내달 중순이어서 이번 주 재판에서 결심 공판 기일 등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