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與, 김명수 표결 뜻대로 안 될 것"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여당이 원천적으로 부적격한 인물의 인준안 표결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결코 여당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 여부는 원칙과 근본의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 보루로서 정치적 성향과 특정 이념을 극명하게 가진 사람이 되어선 안 된다"면서 "김명수 인준이 어렵게 된 것은 도저히 사법부 수장으로서 임명될 수 없는 사람을 코드 인사에 의해 임명 추천한 데 그 근본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전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땡깡' 발언 등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는 "여당이 일시적으로 몸을 낮추는 또 하나의 정치적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사법부 수장 공백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에서 '초유의 사태'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5차례 대법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가져온 바 있다, 과거 선례를 알고도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런 선례도 몰랐다면 있으나마나한 인사검증라인의 무능력과 무책임"이라며 "사법부 공백 운운하면서 야당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 수장에 걸맞는 분을 제대로 추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방침에 관해서도 "최대한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역대 정권이 검찰 인사권을 갖고 검찰을 청와대의 하청기관화 했다지만 이 정권 역시 검찰을 손에 쥐는 코드 인사를 해 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 공수처라는 슈퍼 검찰을 설치하면 이 나라는 검찰, 경찰, 또 특검, 특별감찰관 등 기존 사정기관 위에 또 다른 불필요한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슈퍼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도 정부 발표에선 나타나 있지 않고 대통령이 공수처장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자칫 이 나라의 사법검찰체계를 위협할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결국 정권을 쥔 사람이 야당 의원들을 겨냥한 사찰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