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중앙권한·재정, 지방에 획기적 이양"

행안부 업무보고

전국 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

'국민 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도

[사진=행안부 제공]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에 업무를 보고하며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 보고에서 "중앙과 지방이 소통·협력·상생하는 분권,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핵심사무와 기능 및 그에 상응하는 재정·인력을 병행 이양할 방침이다. 또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으로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한다. 재정균형장치도 마련해 분권에 따른 지역간 재정 격차를 완화시키기로 했다.

앞서 새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장기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 2에서 6대 4 수준까지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김 장관은 행안부 출범 당시에 이를 재확인시킨 바 있다.

행안부는 조직 운영 등 지방의 자기결정권을 대폭 확대하며 '맞춤형 조직제도 개선'에 우선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전문성·자율성 강화 방안도 강구한다.

주민 주도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차원에서 지방행·재정 정보를 적극 공개하기로 했다. 해당 통계 플랫폼은 2019년까지 구축한다. 주민소환과 관련해 현행 투표율 3분의 1 이상인 개표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시범사업 추진 등으로 마을자치와 사회혁신 기반을 다져나가기로 했다.

행안부는 안전선진국으로 진입도 꾀한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OECD 평균의 2배다. 다시 말해 안전분야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김 장관은 가칭 '국민안전 국가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안전사고 사망률이 높거나 국민 불안과 관심 큰 분야를 선정해 사망자 수 감축 목표를 정할 계획이다.

국민이 함께하는 안전관리 거버넌스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국민들이 가정·학교·직장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천방안이 제시된다. 민간단체(NGO)와는 '사회안전 혁신운동'을 벌여 근본적 인식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장밀착형 성과는 중점적으로 발굴해 안전수준 향상의 효과를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