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김종민 의원 "관세청 출신 낙하산 인사 18명"…유관업체 9곳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관세청 관련 유관업체 9개 단체에 18명의 관세청 출신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5명은 임원, 직원은 3명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유관기관이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낙하산 기지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업무를 위탁한 기관들의 계약행태도 문제다.
관세청 업무관련 위탁현황을 살펴보면 4개의 업체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개 업체는 수의계약이며, 관세무역개발원은 경쟁계약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독입찰로 4개 업무가 전부 수의계약 형식이다. 위탁금액은 56억 2800만 원에 달한다.  

2010~2016년 상반기까지 관세청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해 업무관련 단체가 맡은 계약은 32건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19억 500만원이다. 이가운데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은 23건으로 10억 6300만원에 달한다.

김종민 의원은 “관세청의 고위직원들이 퇴직 후 관련 비영리법인에 임원으로 취직하고, 그 업체에 관세청이 위탁사업과 연구용역을 몰아주는 것은 전형적인 관피아 행태"라며 "관련 비영리법인을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별한 이유없는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 위반사항"이라며 "이러한 국가기관의 비정상적인 행태는 즉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