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회] 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비난·갈등·저항 감수해야"

정책 결정의 합리성 강조…"공직자 최대 덕목은 책임"

"청년·신혼부부·다자녀 특별 배려 필요 의견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비난과 일정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합리성이 있다면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들에게는 원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권력이 주어지는데 아무 때나 막 쓰면 안 된다"며 "국민들 사이에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첫째로 팩트에 기반해야 한다"며 "객관적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두 번째로 각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 번째로는 그 이해관계를 조금씩 조정해 보는 것"이라며 "간극이 생겼을 때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권력"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흡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심하게 반발할 수 있다"며 "이것은 책임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특히 "언제나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비난도 감수하고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하지만,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저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소멸할 국가라는 이런 국제적인 지적이 있을 만큼 저출생, 비혼 이렇게 많아지면서 그중 원인 중에 하나가 주거 문제라는 지적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공감을 하는 거 같다"며 "부동산 토론회 결과를 요약된 걸 받았는데 청년 그다음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과거에 비해서 약간의 변화가 있다"며 "과거에는 부동산이란 당연히 주택을 포함해 돈을 버는 수단"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용으로 쓰는 게 정당하다는 인식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투자 수단이라기보다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많이 강조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들어보겠다"며 "일정한 선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