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없는’ 국정원 해킹 논란, 여야 제각각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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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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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가정보원의 해킹·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여야는 향후 해킹 정국의 주도권을 쥘 '플랜B'를 고심하고 있다.

여야는 일단 오는 6일로 예정된 국정원 현장 기술간담회를 분수령으로 삼을 전망이다.

당초 진상규명에 칼을 갈았던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자당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의원)를 중심으로 연일 이탈리아 '해킹팀'사에서 유출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지만 사실상 '결정적 한 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설명)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 안철수 의원(왼쪽)과 이종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원 해킹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프로그램 발표회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특히 새정치연합은 기술간담회 앞서 국정원에 요구한 6가지 자료의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간담회 '보이콧'을 시사하고 있어 새로운 진상규명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국정원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재개최 등을 거론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소속 한 "국정원이 6가지 자료제출에 응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그로 인해 기술간담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아직 (플랜B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대안을 논의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현재로선 자료제출 등에 한계가 있는 국정조사보다는 특검과 정보위 재개최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청문회는 가능하겠지만 자료 제출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세월호(진상규명 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회의론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법사위에서 메르스, 국정원 해킹 사태에 대해서 감사원은 직접 나서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을 물어 달라고 했다"면서 "감사원이 분명히 나서서 실체규명과 책임 추궁에 나설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방법으로 국정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야당과 달리 여당은 6일 예정된 기술간담회를 기점으로 의혹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설명)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합의추대된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와 김정훈 신임 정책위의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새로운 방법으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야당과 달리 여당은 6일 예정된 기술간담회를 기점으로 의혹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보이콧'으로 간담회가 무산될 경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는 내주 안행위, 국방위 현안보고에서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은 낮다는 자체 판단도 한몫을 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자료제출이 안 되면 6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한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을 정략적으로 장기화하려는 나쁜 의도가 없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정원은 대한민국 안보의 최일선을 지키는 정보기관"이라며 "정파적 이익을 위해 국가기밀이 공개되는 누를 범하지 말고 국민의 이익을 위한 국회 활동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도 "야당이 요구한 자료 6개 중 2개는 이미 답변을 했고 2개는 간담회에 오면 정보위에서 보고한 수준으로 드리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이 낼 수 없는 자료를 계속 달라면서 트집만 잡고 있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기술간담회를 거부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방침이어서, 야당의 보이콧만으로 간담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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