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통일부...대북정책 놓고 불협화음?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대북(對北) 정책 등 외교·안보 이슈를 놓고 외교부와 통일부 등 정부 부처 간 불협화음이 도마위에 올랐다.

조선일보 4일자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와 통일부가 3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을 놓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놓는 등 엇박자를 내고있다고 했다.

실제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의 통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외교부가 최근 펴낸 외교백서에서 '김정은 정권이 무분별한 공포정치의 행사로 권력 내부의 취약성이 심각하고 중장기적으로 체제 불안정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통일부가 외교백서 내용과 상충하는 브리핑을 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조율과 협조 하에 북한 체제 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있다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공동 반박자료를 냈다.

내용에 따르면 외교백서의 내용은 "북한 권력의 내적 취약성이 심화되어 중장기적 차원에서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대된 것으로 평가"한 것이며, 통일부 대변인의 언급은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의 통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단기적인 평가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지난 3월 대통령에 대한 두 부처의 합동 업무 보고 때는 외교부가 통일부와 사전 조율 없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3단계 추진안'을 보고에 포함하려다 통일부의 반발을 샀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외교부가 지난 3월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도 논란이 됐다.

통일부는 2010년부터 '한·독 통일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이었다. 두 자문위의 성격과 기능이 서로 겹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통일부는 "우리 자문위가 중심"이라고 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지난 6월 국립외교원의 '2040 통일 한국 비전 보고서' 발표를 놓고도 티격태격했다. 통일부에선 "왜 외교부가 통일정책에 숟가락을 얹느냐"는 말이 나왔지만, 외교부에선 "누가 하든 무슨 상관이냐"고 했다.

앞서 지난 연말에는 남북 관계의 방향 설정을 놓고 "북한 정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과 "남북 관계는 기개만으로 안 된다"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신중론이 맞서기도 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