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대한주택보증, 서민용 소형주택 보증상품 10년간 외면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대한주택보증이 지난 10년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상품을 외면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사진)은 24일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감사1반 국정감사에서 “대한주택보증은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에 대한 보증업무를 할 수 있음에도 10년이 넘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소형 주택 보증상품을 만들지 않았고, 뒤늦게 만든 오피스텔 보증상품도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주택 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로 주택사업에 대한 금융보증이나 주택 건설 분야 보증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서울의 1~2인 가구는 전체의 42% 수준으로 오는 2020년에는 46%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주거 형태 역시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았다.

아파트에 편중된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소형 주택에 대한 다양한 보증상품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한주택보증은 이러한 상품 개발에 소극적이다. 오피스텔 분양보증상품의 경우 지난 8월 출시 후 실적이 0건이고, 단독주택 등에 대한 보증상품은 출시하지도 않았다.

지난 2004년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오피스텔이나 단독주택 등에 대한 보증이 가능해졌음에도 대한주택보증은 10년 넘게 1~2인 가구에 대한 보증상품을 개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이에 대해 관련 보증상품 개발 작업을 마쳤고, 다음 달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주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대한주택보증은 대형 택지에 조성하는 아파트 분양보증상품뿐 아니라 소형 주택에 대한 보증상품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상품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