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항공안전사고 500여건 발생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 상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엔진결함, 기장 과실 등으로 인한 항공기 안전사고가 연간 100회 정도 일어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 중 일부만을 ‘사고’로 발표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구갑)이 11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항공사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4건이던 항공기 안전장애가 올해 118건(추정)으로 늘어났다. 5년간 총 50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기체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60.3％(307건)로 가장 많았고, 기장·부기장 등의 과실(19.4％), 기내 화재(11.4％) 순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같은 기간 ‘사고’ 또는 ‘준사고’로 발표한 것은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된 것을 중심으로 한 24건 뿐이었다. 신학용 의원은 “아주 작은 결함이 대형 참사로 연결될 수 있는 게 항공기 사고”라며 “많은 안전사고 중 일부만을 ‘사고’로 구분해 은폐하려는 정부의 행태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들 ‘발표되지 않은 사고’ 중에는 단순 회항이나 출발 시각 지연뿐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긴급 착륙을 한 경우도 많았다. 올해 5월 괌에서 이륙한 인천행 A항공 여객기는 착륙장치 고장으로 애초 목적지인 인천공항이 아닌 김포공항에 착륙했고, 6월 인천발 로스앤젤레스행 B항공 여객기는 엔진 문제로 일본 하네다 공항에 비상착륙하기도 했다. 2010년에는 C항공 소속 여객기가 엔진이 작동되지 않아 비행 자체가 취소된 적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항공기는 기령을 제한하는 관련 제도 자체가 없다는 것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국내에서는 20년 이상 된 고령 항공기가 운항중이며, 안전점검은 기업의 자율에 맡길 뿐 정부에서는 특별한 제재가 없다. 반면 선박은 선령 관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항공기의 경우 언제든지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무총리가 직접 관심을 갖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