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산업은행, 중소기업 대출·투자 홀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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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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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산업은행의 금융지원이 대기업에 편향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산업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3년간 대기업에 중소기업 대비 4배 이상의 투자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은행의 기업 규모별 자금공급실적(공급 기준)은 총 58조2000억원으로 대기업에는 45조6000억원(34%), 중소기업에 34조원(27.4%)을 지원했다.

대기업에 지원한 자금 중 대출 및 투자 비중은 각각 71.1%, 28.5%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의 대출 및 투자 비중은 각각 92.3%, 7.4%로 투자 비중이 2011년 13%에서 지난해 5%로 축소되는 등 대기업에 비해 낮은 투자가 집행됐다.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에 대한 대출기간도 2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산업은행의 대기업 평균 대출기간은 평균 6.8년인 반면 중소기업 평균 대출기간은 4.8년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역시 증가추세인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감소세로 조사됐다. 2010년 전체 신용대출(잔액기준)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8.4%에서 지난 8월 말 현재 19.0%로 감소했으나 대기업의 경우 2010년 69.2%에서 지난 6월 말 현재 78.1%로 상승했다.

이에 대해 이상직 의원은 "통합산은 출범을 앞두고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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