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법 개정안…'통합산은' 출범 가속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통합산은' 연내 출범이 가능해졌다.

1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국회 정무위의 일괄 타결 방침으로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쟁점이 없는 법안도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정무위원들이 비판 여론을 감안해 여야 이견이 없는 개정안은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탔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과 시 2009년 분리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통합한 통합산은이 연내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 통합산은 출범에는 6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금융공사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해 실제 통합을 이뤄낼 지는 미지수다.

정무위는 통합 산을 출범 시 중소·중견기업 지원 위축 우려를 막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출과 투자 등을 전담하는 임원을 두도록 했다.

이에 대해 산은은 이미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됐기 때문에 통합 시 정책금융공사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기능을 가져와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