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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 위헌 결정에 노동장관 "개정 조속 추진" 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이 위헌 판단을 받은 가운데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24일 "대학교원의 특별한 법적 지위를 고려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전날 대학교원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를 담은 교원노조법 제3조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대학 교수들은 2020년 6월 교 2026-07-24 13:49:49
美, 韓에 '강제노동' 12.5% 관세…산업부 "15% 상한선 준수 입장 재확인"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최소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약속한 15% 관세 상한을 미국 측이 재확인한 만큼 관세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 내다봤다. 2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USTR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미국은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인도 등 60개 경제권을 강제노동 상품 수입금지 제도와 2026-07-24 13:29:57
노동부, 화학물질 관리제도 개편 착수 "실질적 위험관리로 나아가야" 정부가 사업장 내 화학물질 관리제도 개편에 나선다.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중심의 현행 제도 한계를 점검한 뒤 화학물질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노출 위험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보건학회 등은 24일 '2026 산업보건-화학물질 제도 정책포럼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사업장 내 화학물질 관리 혁신을 위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 노동계, 경영계 등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형식 준수 2026-07-24 13:00:00
예상 뛰어넘은 경제 성장률…증권가 연간 전망도 줄상향 올해 상반기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증권사들이 잇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깜짝 성장'이 이어지자 연간 3%대 성장 가능성 현실화 된 모습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최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했다. 전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속보치)이 전 분기 대비 0.6%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과 한은 전망치를 모두 웃돌면서다. 올 2026-07-24 11:08:42
기획처, 총사업비 관리제 개선 간담회…연내 개선안 마련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기획예산처는 2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란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예산·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단계별로 조정·관리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사업비 관리제도와 집행현장과의 차이 등에서 비롯된 실무적 애로사항 등이 다뤄졌다. 또 관련 업계의 의견이 담긴 제 2026-07-24 11:00:55
산업부, GEPA 공청회…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신통상 참여 논의 정부가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가 추진 중인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참여를 위한 국내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산업통상부는 24일 한국무역협회에서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 참여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통상협정 추진계획 수립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GEPA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각국 조치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그린경제 분야 신통상 규범 도입을 논의하는 복수국간 협정이다. 관련 분야 무역과 2026-07-24 11:00:00
구윤철 "8차 석유최고가격 7시 발표…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8차 최고 석유가격은 민생부담 최소화를 목표로 오후 7시에 발표할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 2분기 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0.6% 증가하는 등 성장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중동전쟁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변동성이 발생한 만큼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 부 2026-07-24 10:47:37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농축수산물 할인…물가 안정 총력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9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7~8월 중 농축수산물 전품목 최대규모 할인행사를 통해 물가 안정에 나선다. 이밖에 일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품목별 맞춤형 공급망 구조 개선에도 돌입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재확되대며 국제유가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자 그동안의 물가 대응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먼저 국제 2026-07-24 10:34:01
공정위, 중견 건설사 30곳과 상생협약…하자소송 책임분담·유보금 폐지 공정 당국이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중견 건설사들과 상생협약을 맺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은 건설산업의 중추인 30개 중견 건설사까지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21위부터 50위까지 종합건설사 대표이사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참여했다. 건설산업에서는 그동안 대금 미지급과 유보금, 부당특약 설정, 하자 소송 2026-07-24 10:30:00
환율, 중동 긴장에 1470원대 등락…유가 급등·달러 강세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 30분 현재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471.7원이다. 이날 환율은 오전 6시 기준 전장 대비 8.7원 오른 1475.5원에 개장했다. 전날 환율은 1461.5원까지 하락했으나 야간장에서 1470원대로 재차 상승했다. 중동 긴장 고조에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달러인덱스가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바브알만데브 해협까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상승했다. 9월 2026-07-24 09:45:28
美 재무부, 한국 관찰대상국 유지…"원화 절하압력 지속돼" 미국 재무부가 20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 이후 4회 연속으로 한국의 관찰대상국 분류를 유지했다. 관찰대상국은 즉각적인 경제 제재가 이어지는 것은 아니나 미국이 면밀하게 관찰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또한 원화 일방향 약세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맞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왔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3일(현지 시각)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미국과의 교역 상위 20개국에 대한 2025년 거시정책, 환율정책 평가가 담겼 2026-07-24 09:01:16
[부동산 대토론회] "실수요 보호, 투기 억제"…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 본격화 부동산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새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 수요는 억제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보유세를 어느 수준까지 강화할 것인지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를 두고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이 같은 세제 개편 과제들이 논의됐다. 정부는 토론회 2026-07-23 23:18:30
닻 올린 마스가 전진기지…한·미 조선협력센터 워싱턴서 출범 한·미 조선협력의 현지 거점 역할을 할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문을 열었다. 한국 조선업의 기술과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조선업 재건을 지원하고,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투자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진기지가 본격 가동되는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오전 10시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상무부와 공동으로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참석했다. 양국은 지난 5월 8일 '한미 조선협 2026-07-23 23:00:00
[2분기 GDP] 꺾이지 않은 성장세…한은 추가 금리 인상 신호탄 올해 2분기 우리 경제가 시장 예상을 웃도는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한국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성장세가 예상보다 견조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다음 달 발표되는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8월 연속 금리 인상 전망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6% 성장했다. 이는 지난 5월 한은이 제시한 전망치(0.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0.1%를 기록한 성장률은 올해 1분기 1.8%로 2026-07-23 18:28:30
정부, 런던·싱가포르서 韓경제 투자설명회…원화 국제화 로드맵 설명 재정경제부가 해외 주요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설명회를 열고 한국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원화 국제화 로드맵과 외환시장 개혁 방향을 설명하면서 해외 투자자와 상시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도 신설하기로 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지난 20일 영국 런던과 22일 싱가포르에서 한국경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비롯해 아문디, 슈로더, 주요 국부펀드와 골드만삭스, HSBC,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 2026-07-23 16:38:24
무역위, 中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덤핑방지관세 8.32~19.17% 건의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석도강판과 폴리염화비닐(PVC) 서스펜션 수지에 대한 덤핑조사도 새로 시작되면서 중국산 소재·화학 제품을 둘러싼 무역구제 조치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무역위원회는 23일 제475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덤핑조사 최종판정 1건과 자동차용 배터리팩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5건 등 총 6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조사는 지난해 7월 LG화학 2026-07-23 14:23:42
농협 노조 "본사 이전, 농업인 지원·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 "농협은 정부 부처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협동조합인 농협을 지방으로 강제이전 시킬 수 없습니다. 섣부른 본사 이전은 농업인 지원 축소로 이어져 결국 우리 농업의 경쟁력 약화마저 초래할 것입니다 " 23일 오후 12시께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 이현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같이 외쳤다. 이현인 직무대행은 "정치인들이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협법이 바뀌면 본사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바뀔 것" 2026-07-23 14:00:17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금융위기 이후 최다…공무원 준비 비중 5년만에↑ 경력직 선호와 수시채용 증가로 청년들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최종학교 졸업자 중 미취업 청년의 절반 이상이 1년 이상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기 미취업 비중도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15~29세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15만2000명 감소한 782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7.2%로 1년 전보다 2.3%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취업자는 25만5000명 줄어든 3 2026-07-23 12: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