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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올 세제개편안 세법시행령 개정 본격 추진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과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1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통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이 코스피의 경우 현행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또 코스닥·K-OTC는 0.15%에서 0.20%로 소폭 상향 조정된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범위도 변경된다. 현재는 배당소득 2025-12-01 09:00:55
질식사고 예방 위해 산소·유해가스 측정기 사업주 지급 의무화 앞으로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에 필요한 산소·유해가스 측정기의 사업주 지급 의무과 부가된다. 또 농도 측정 결과 등을 3년간 보존해야 하고 질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질식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이 명확화됐다.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 2025-12-01 09:00:00
[속보] 11월 수출 8.4% 증가…6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 9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2% 늘어났다. 지난 6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다. 산업통상부·관세청이 1일 발표한 '1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610억38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8.4%(47억5000만 달러)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은 513억300만 달러로 1.2%(5억8000만 달러) 증가했다. 이에 따른 11월 무역수지는 97억35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5-12-01 09:00:00
정부,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연장 추진…수출 기업 환전도 점검 정부가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협의를 시작한다. 수출 기업의 환전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월 30일 외환시장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연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협의를 개시했다.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 2025-12-01 08:41:17
[속보] 정부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협의…수출업체 환전 점검" 정부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협의…수출업체 환전 점검" 2025-12-01 08:19:50
韓-세르비아 CEPA 1차 공식협상 개최...원산지·경제협력 등 10개 분과 협상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성과 신흥시장 진출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럽연합(EU) 후보국이자 발칸 지역의 제조·물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세르비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1차 공식협상이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부는 1~4일 열리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손호영 산업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직무대리와 세르비아측 올리베라 요치치 대내외무역부 차관보 권한대행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 2025-12-01 06:00:00
통상차관보,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 면담...철강 TRQ 등 경제·통상 현안 논의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가 1일 오전 서울에서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한국-캐나다 간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차관보는 최근 캐나다가 발표한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캐나다는 지난달 26일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산 수입 철강 쿼터를 지난해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박 차관보는 "캐나다의 이 2025-12-01 06:00:00
[위클리 경제스포] 고환율에 물가 더 뛰었나...韓 3분기 GDP 잠정치 주목 ※ 위클리 경제 스포는 이번 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경제 부처의 주요 일정을 한발 앞서 전달·분석해 주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이미 2%대 중반까지 오른 물가 흐름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또한 소득·소비·자산 등 우리나라 가계의 전반적 살림 형편을 짐작할 수 있는 지표와 3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는 오는 2일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2025-12-01 05:00:00
경제성장률보다 더 오른 환율…올해 달러 환산 GDP 0.9% 줄 듯 올해 달러 환산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0.9% 쪼그라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실질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 급등 폭이 GDP 명목 증가분을 압도한 영향이다. 30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달러화 기준 명목 GDP를 1조8586억 달러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1조8754억 달러보다 168억 달러(0.9%) 적은 규모다. 2023년 1조8448억 달러와 비교해도 2년간 138억 달러(0.7%) 증가에 그치면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평가 2025-11-30 22:04:16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발표…미래에셋·삼성·한투·NH투자 '상위 10%' 고용노동부가 30일 올해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상위 10% 우수 사업자로 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을 선정했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정 제도로, 2018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전체 46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41개사가 평가에 참여했으며, 참여 사업자들은 전체 적립금의 99.9%를 차지했다. 평가는 △운용상품 역량 △수익률 성과 △조직·서비스 역량 △ 2025-11-30 14:00:00
통상본부장, EU·네덜란드 고위급 면담...韓기업 EU 진출·물류 애로 해소 적극 지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과 네덜란드를 방문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고위급 인사와 네덜란드 경제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통상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과 EU가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우리 수출 기업이 직면한 현장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 본부장은 우선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마로시 세프초비치 EU 집행위원회 2025-11-30 13:20:40
웹젠, '허위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게임 개발사 웹젠이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웹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웹젠은 '뮤 아크엔젤' 게임 이용자들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아이템을 일정 횟수 이상 구매(뽑기)하기 전까지는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아예 획득할 수 없는 조건을 설정했다. 구체적 2025-11-30 12:00:00
노동부, 12월부터 임금체불 전수조사…상습 사업장부터 점검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매년 반복되는 상습 체불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사업장 전반의 체불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근로감독관이 신고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 전체를 직접 조사해 '숨은 체불'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체불 피해 노동자가 신고하면 직접 신고한 노동자의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같은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에게도 체불이 있었는지를 함께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2025-11-30 12:00:00
노동부,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한파 대비 주거시설 점검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하고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대응 및 보건의료 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주거시설 점검과 자치단체 불법시설물 관리 간 연계를 강화해 외국인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지난 26일 이주노 2025-11-30 12:00:00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 갉아 먹어…"10년 간 매년 0.4%씩 둔화" 부동산 중심의 과도한 가계부채 누증이 민간소비 증가율을 매년 약 0.4%포인트씩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고 소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 당국 간 공조를 지속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3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부동산발(發)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13.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속도는 중국·홍콩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빨랐 2025-11-30 12:00:00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법적 근거 미비...심사 연계가 급선무"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산업 현장에서의 위험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예산안 총괄 분석'에서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안전한 일터 신고 포상금' 사업에 대해 "법률적 토대 없이 예산만 먼저 편성된 상황"이라며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노동부는 지난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작업 2025-11-30 11:52:13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국제협동조합연맹 이사로 선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7일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아태지역 총회에서 임기 4년의 이사로 선임됐다.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이번 총회는 아시아·태평양지역 29개국 122개 회원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강호동 회장은 회원기관들의 지지 속에 ICA 아태지역 이사로 재선됐다. ICA는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약 300여 개 협동조합 및 연합회가 가입한 세계 최대 규모의 비정부기구로 약 10억명 이상 조합원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세계 10대 협동조합으로서 ICA 이사 2025-11-30 11:00:49
산업부, '통상법무정책' 제10호 발간...무역분쟁 해결·경쟁법 대응 방안 제시 산업통상부는 통상 법무 및 정책의 전문 간행물인 '통상법무정책' 통권 제10호를 다음달 1일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통상법무정책 제10호는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핵심 쟁점을 다룬 논문 4편(법무 4편)과 판례 평석 2본을 수록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균열을 극복하기 위한 경쟁법적 대응,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대외무역법상 무역분쟁 해결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등 내용이 담겼다. 인쇄본과 함께 DBpia, KIS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자파일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 2025-11-30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