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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수직농장 산업단지 입주 허용키로…스마트농전문인력 기관도 지정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농산업 혁신을 위해 수직농장 규제를 완화한다. 국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육성 교육기관도 세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 농산업 발전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스마트 농산업은 인공지능(AI)·데이터·로봇 등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 농가인구·경지면적 감소, 인구 고령화 등을 마주하면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확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 2024-03-26
- 1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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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회장 "지원자금 규모 3000억원대로 늘릴 것""일선 수협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남은 임기 3년간 지원자금 규모를 3000억원대로 늘리겠다. 또 어선원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기준은 육상사업장이 아닌 해상이 돼야 한다." 취임 1주년을 맞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26일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 회장은 '수산물 소비'와 '회원조합 지원' 기조를 임기 끝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시작된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산물 안전 관리로 신뢰가 쌓여 소비심리가
- 2024-03-26
-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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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국제 핵연료 공급사 유렌코와 원전연료 공급계약 맞손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국제적 핵연료·서비스 공급사인 유렌코(Urenco)와 장기 원전연료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10년이다. 유렌코는 우라늄 농축 및 연료 제품을 공급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영국, 네덜란드, 독일과 미국에 농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한수원은 1993년부터 유렌코에서 농축우라늄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장기적인 연료 수급 안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양사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하고 넷제로(Net 0)를 달성하
- 2024-03-26
- 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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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한 자회사·손자회사 세곳에 과징금 18억원공정 당국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회사와 손자회사 세 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에스엘엘중앙,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역시 국내 계
- 2024-03-26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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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50년뒤 총인구 3622만명…2명중 1명은 '65세 이상'우리나라 총인구가 50여년 뒤인 2072년 3622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고령층 인구 비중도 늘어 2명중 1명은 65세 이상일 것으로 예측됐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지난해 5171만명에서 50년 뒤인 2027년 3622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지난해 18.2%에서 2027년 47.7%에 이르면서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시도별 인구는 경기, 서울, 경남, 부산, 인천 순으로 많았으며 서
- 2024-03-26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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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원산지 속인 배달앱 등 통신판매 46곳 형사입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11~22일까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농관원은 원산지 거짓 표시한 혐의 46곳을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32곳에 과태료 총 118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 단속은 농관원 사이버 단속반이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배달앱 중심으로 5323곳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원산지 표시가 부적절한 1181곳에 대해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1차 안내·지도했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 2024-03-26
- 11: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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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지침] 올해 稅감면 77.1조…2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올해 국세감면액이 7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대 규모로, 국세감면율 역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69조5000억원(추정) 대비 7조7000억원(10.9%) 늘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올해 국세 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6.3%로 국가재정법상 국세
- 2024-03-26
- 11: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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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외국인선원 처우 개선...송출비·보증금 금지한다정부가 국내 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송출수수료와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국내외 송출입업체가 임금을 보관하거나 차감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EJF), 원양산업계와 함께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26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현장 확인이 어려운 원양어업 특성을 고려해 인권침해
- 2024-03-26
- 1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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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지침] 오락가락 R&D 예산, 칼질 뒤 '총선' 앞두고 증액 예고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연구개발(R&D) 투자 부문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과학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총선 국면을 앞두고 정치쟁점화 가능성이 커지자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
- 2024-03-26
-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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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특수에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 13.5%↑올해 2월 주요 유통업체의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2월 주요 유통업체 25개사 매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매출이 전년보다 1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백화점·마트·편의점 등 오프라인 13개사 매출은 11.5%, G마켓·옥션·11번가 등 온라인 12개사 매출은 16.7% 각각 증가했다. 설 명절 시기 차이·영업일수가 늘고 식품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액이 큰 폭 반등했다. 온라인 쇼핑 증가
- 2024-03-26
-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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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지침] 저성과 예산 줄여 저출산·미래 대응...재량지출 2년째 10% 삭감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건전 재정 기조가 이어진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해 저성과 사업 예산은 줄이고 저출산과 미래 대비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 과제 등 필수 소요를 제외한 재량 지출도 2년 연속 10% 이상 삭감할 계획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이듬해 재정 운용 기조와
- 2024-03-26
-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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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시동…산업부·광해광업공단 맞손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신규 구축을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농어촌공사 간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핵심광물 전용 신규 비축기지'는 올해부터 3년간 총사업비 2417억원이 투입된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부지 면적 약 18만㎡ 규모에 일반창고 8개 동, 특수창고 4개 동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해당 비축기지는 타 비축기지가 광물과 생활물자 등을 함께 비축하는 것과 달리 핵심광물만을 비축하는 전용 창고다. 일반창고뿐만 아니라 특수창고도 구축
- 2024-03-26
-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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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경북지역 ASF 정부 합동 특별점검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29일 '경북지역 주요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경상북도 합동으로 4개의 점검반을 편성해 이뤄진다. 농장 발생지역인 영덕, 야생 멧돼지 바이러스 검출 지역인 포항·영천·상주·의성, 신규 권역화 포함 지역인 경주·고령·성주 등 8개 시·군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우선 해당 시·군을 대
- 2024-03-26
-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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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와 FTA 협상 4년6개월 만에 재개정부가 말레이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4년6개월 만에 재개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뜽쿠 자프룰 아지즈 투자통상산업부 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한·말련 FTA 협상 재개를 선언했다. 이번 재개 선언은 2019년 9월 제3차 공식협상 이후 4년 6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은 앞서 2019년 6월 말레이시아와의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이후 3개월간 세 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후 4년여 시간 동안 추가 협상 없이
- 2024-03-26
-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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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등 해외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동의의결제 도입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 당국이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본격화한다.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구제하기 위한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고 개별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
- 2024-03-26
-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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