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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 잡으려면…한은 "주택 공급정책 필요" 한국은행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여전히 오름세인 만큼 일관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 공급 대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3일 금융안정보고서를 주관하며 "금융안정 리스크 해소를 위해 일관성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정책과 더불어 취약부문에 대한 미시적 보완책들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은은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의 점진적인 디레버 2025-12-23 11:09:23
양양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노동부 강릉지청 과태료 800만원 부과 노동 당국이 양양군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확인하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고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양양군 소속 공무원 A씨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1달여 동안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환경미화원 3명에게 빨간색 물건 사용과 주식 매입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폭언, 욕설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게 양양군청이 직장 내 괴롭힘 발 2025-12-23 11:02:39
가상자산, 주식시장과 '동조화' 심화…"리스크 관리 제도 필요"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화되면서 주식시장 등 전통 금융시장과의 동조화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상자산 시장의 충격이 금융시스템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국내 시장도 이에 대비한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주식시장 등 전통 금융시장과의 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상황이다. 이는 가상자산 제도화에 따라 법인·기관투자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ETF 등 관련 금융상품이 도입되면서 두 시장 간 연계가 2025-12-23 11:01:17
고령 자영업자 대출 390조원 육박…취약차주 비중 '경고등' 60대 이상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4년 새 124조3000억원 급증하면서 전체 자영업자 대출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취약차주 비중이 높아 향후 부실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년 전보다 0.7% 증가한 107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이중 사업자 대출은 725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8000억원 늘었고, 가계대출 잔액은 346 2025-12-23 11:01:04
산업부 국표원, 푸시풀 도어락 등 5개 제품에 융합특례인증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서울 엘타워에서 '2025년 융합특례인증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4개 기업 5개 제품에 대한 인증서를 수여했다. 융합특례인증은 산업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을 뜻한다. 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이 KC, KS 등현행 인증제도 기준에 맞지 않아 인증 취득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기준을 마련해 심사한 후 기존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법정 인증제도다. 국표원은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지원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인증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를 2025-12-23 11:00:00
내년 농업인 연금보험료 기준소득 인상…지원액 월 최대 4000원↑ 정부가 농업인의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 지원액도 월 최대 4000원이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시행 중인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제도와 관련해 내년부터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최대 지원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소급 지원기간 연장 등을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2025-12-23 11:00:00
올 3분기 해외직접투자 160.6억弗…금융보험업·제조업 견인 올 3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하며 1분기부터 시작된 하락세를 벗어나 반등했다. 금융보험업과 제조업이 증가세로 전환하며 전체 투자도 오름세를 보였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 160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억7000만 달러(9.3%) 증가했다. 직전 분기(153억8000만 달러) 대비로도 4.4% 증가한 규모다. 업종별 투자규모는 △금융보험업(79억7000만 달러) △제조업(24억1000만 달러) △정보통신업(7억6000만 달러) △도·소매업 2025-12-23 11:00:00
국표원,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본격 추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2025년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포럼 총회'를 개최해 4대 분야 9대 추진과제로 구성된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3.0'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탄소배출규제 대응 △산업·수송·건물의 저탄소 이행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기업·국민이 함께하는 순환경제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탄소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표준화 로드맵을 제시한다. 국표원은 2025-12-23 11:00:00
온·오프라인 유통 매출 동반 성장에도 상승폭 축소…대형마트는 9.1% ↓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2개월 연속 동반 성장했지만 상승 폭은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마트 매출은 식품 분야가 역성장하면서 두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산업통상부는 23일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통해 23개 유통업체(오프라인 13개사, 온라인 10개사)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매출은 2.9%, 온라인 매출은 5.3% 증가했다. 온·오프라인 매출은 10월부터 2개월 연속 동반 성장하고 있다. 다만 상승폭은 10월 6.7%에 2025-12-23 11:00:00
수입규제·비관세장벽 점검… 민관, 무역장벽 공동 대응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법 모색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소회의실에서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코트라(KOTRA), 대한상의와 함께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실무 협의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개최된 '민관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에서는 한국판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 작성방안을 민관이 논의한 바 있다. 이 2025-12-23 11:00:00
수급 쏠림에 무력한 당국…환율 장중 1483원대 원·달러 환율이 23일 장중 1483원까지 오르며 연고점에 조금 더 다가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환율은 0.1원 내린 1480.0원으로 출발한 뒤 1480원대에서 등락 중이다. 시가와 장중 고가 모두 4월 9일(시가 1484.0원, 고가 1487.6원) 이후 8개월여 만에 최고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 최고가도 당일 기록한 1484.1원이다. 외환당국이 환율 안정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지만 최근 엔화 약세와 수입업체 결제 수요로 환율이 올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주 157엔 후반 2025-12-23 09:52:44
예정처 "배당 분리과세로 5년간 세수 1.9조↓…법인세 18조 증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김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세수가 2조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으로 18조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6~2030년 37조5104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연도 대비 변동하는 세수 효과를 더하는 누적법 기준이다. 소득세는 2조7609억원 감소하지만 법인세는 18조4071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에서는 고배당기업 개인주주를 대상으로 배당 2025-12-23 08:48:35
올해 누적 수출액 '年 역대 최대' 작년치 넘어…산업부 "내년도 지원 총력" 올해 누적 수출액이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강감찬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은 23일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수출이 6월부터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며 "지난 22일까지 누적 수출이 기존 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 지난해 6836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11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6401억 달러를 기록했다. 동 기간 역대 최대 2025-12-23 06:00:00
정부, 에너지고속도로 추진 성과 점검...재생에너지 100GW 달성 속도낸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문제 해소와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성과 점검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2025년 전력계통분야 정책공유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인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추진 성과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 지자체 및 전력계통 유공자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기후부와 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과정에서 제기된 계통부 2025-12-23 06:00:00
정부, 산업 순환경제 생태계 키운다...그린전환 가속 정부가 산업 그린전환(GX)의 핵심수단으로 꼽히는 순환경제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3일 기업·연구·협단체 등 순환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산업부문 순환경제 3×3=∞ 전략(안)'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부문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도 함께 이뤄졌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전문가 그룹', 관련기관과 함께 산업부문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2025-12-23 06:00:00
화학산업 고부가·친환경 전환 박차…2030년까지 글로벌 4위 도약 정부가 화학산업의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해 민관 연구개발(R&D)를 혁신한다. 분절화된 R&D가 아닌 화학산업 공급망을 수요산업과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현재 글로벌 5위 수준인 한국 화학산업을 2030년까지 4위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지자체 및 산·학·연 관계자 등과 함께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고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을 발표했다. 얼라이언스 출범과 로드맵 발표는 화학산업의 2025-12-23 06:00:00
[국가균형발전 특별기획] 집값·저출생·저성장 문제, 뿌리는 하나 '수도권 일극화' ‘수도권 일극화’는 집값 급등과 저출생, 나아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한국 사회 구조적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인구·자본·정책 결정의 수도권 집중이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증폭시키며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절반을 넘는 인구가 몰려 사는 국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태어나지 않은 한국의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 보고서에서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화 2025-12-23 05:00:00
[발전사 안전 민낯] 중대재해, 형사처벌서 경제제재로 전환…특화 대책은 글쎄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제적 제재를 핵심으로 한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중대재해처벌법의 단초가 됐던 발전사를 고려한 대책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전 현장에서 사고 사망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씨 사망 사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을 마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2025-12-23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