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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제성장전략] 제2의 쿠팡 사태 막는다…개인정보법 위반시 매출 10% 과징금 정부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쿠팡 사태'를 막기 위해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한다.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와 동시에 중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이에 바탕이 되는 데이터 공유와 확산을 저해하는 신산업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먼저 가명처리 전문기관 처리 데이터는 가명·익명 정보로 추정해 법적 리스 2026-01-09 14:00:00
[2026 경제성장전략] 반도체 '세계 2강' 청사진 제시…석화·철강 사업재편 가속화 정부가 주력 수출 품목이자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의 세계 2강 도약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방산과 바이오 든 신성장 엔진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공개했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와 방산·바이오 등 신성장엔진을 육성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다각화하겠다는 의미다. 우선 K반도체가 세계 2강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 2026-01-09 14:00:00
[2026 경제성장전략] AI 고속도로 연내 착공…피지컬 AI '1위' 위해 로봇 등 집중 지원 연내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착공을 위해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로봇과 자동차, 선박 등 7대 선도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3대 공공 AI 전환(AX)을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정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공개했다. 인프라와 기술, 산업, 인재 등 전분야의 AX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다. 우선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지어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과 운영을 위한 민관 합작 SPC를 2026-01-09 14:00:00
[2026 경제성장전략] 전략수출기금 신설, 방산·원전 수주 지원…한국형 IRA 도입 정부가 올해 상반기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국가간 수주 경쟁이 심화되는 방산과 원전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국내생산촉진세제 등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도입하고 경제안보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공개했다. 우선 대미투자를 미국시장 진출·협력 및 산업역량 강화 기회로 활용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신설해 2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미투 2026-01-09 14:00:00
국세청, AI 활용 '공제맨' 연말정산 콘텐츠 선보여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상담 콘텐츠를 선보였다. 국세청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연말정산 주요 상담 사례를 친숙한 캐릭터로 풀어낸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 콘텐츠를 제작·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콘텐츠는 4컷 만화와 숏츠 영상 형태로 제공되며, 딱딱한 세금 정보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제맨’ 콘텐츠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자주 혼동하는 대표적인 사례 12가지를 엄선해 구 2026-01-09 12:00:00
주병기 공정위원장 "시장지배 제재 강화, 현실 맞게 합리화 하는 개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쿠팡 청문회 과정에서 언급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제재 강화와 관련해 "규제 강화보다는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는 개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8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과 관련한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유럽연합(EU)은 관련 매출액의 30%, 일본은 15%를 처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한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2026-01-09 10:00:00
[금통위 설문조사] 1월도 널뛰는 환율에 묶인 금리…인하는 '하반기 기약' 새해에도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2.5% 수준으로 장기간 묶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추가 기준금리 인하는 성장률과 금융안정 추이에 따라 일러도 올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아주경제가 주요 채권·거시경제 전문가 12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원은 오는 15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가 현행 연 2.50%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7·8·10·11월에 이어 다섯 차례 연속 동결을 예상한 2026-01-09 09:58:32
11월 경상수지 122억弗 흑자…반도체 호조에 역대 동월 최대(종합) 반도체·자동차 수출 호조에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역대 동월 최대치를 달성했다. 31개월 연속 흑자 흐름으로, 이대로라면 지난해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경상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경상수지는 122억4000만 달러(약 17조8000억원) 흑자다. 31개월 연속 흑자 기조가 이어진 것이다. 흑자 규모는 추석 연휴로 저조했던 직전 10월(68억1000만 달러)이나 전년 같은 달(100억5000만 달러)보다 컸다. 역대 11월만 놓고보면 최고치다. 2026-01-09 09:54:42
정부 설 앞두고 돼지고기·계란 할인…삼겹살 최대 30%↓ 정부가 설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헤 돼지고기와 계란 할인 판매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한돈자조금과 계란자조금을 활용한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돼지고기의 경우 대표 부위인 삼겹살과 목살을 중심으로 8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최대 30% 할인 판매를 추진 중이다. 할인 행사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9개 대형 유통업체와 1000여개 매장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2026-01-09 09:37:01
관세청, 김원훈·엄지윤 협업한 드라마형 홍보영상 '수상한 손님' 공개 관세청은 국민들이 잘 모르는 관세청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드라마 형식의 홍보영상 '수상한 손님'을 제작해 관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해 첫 게시물로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인기 코미디언인 김원훈·엄지윤과 협업해 제작됐다. 기존의 단순 나열식 관세행정 소개 방식에서 벗어나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도록 카페 손님들과의 만남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4개의 에피소드로 구성하는 형식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각 에피소드는 '오늘의 안전 2026-01-09 09:29:00
조달청, 12일 '2026년 상반기 정책보고'…개청 이후 최초 생중계 조달청의 올해 핵심추진정책 세부 내용이 국민과 기업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이번 정책보고 생중계는 조달청 개청 이후 최초다. 조달청은 오는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되는 '2026년 상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조달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전 9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생중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생중계는 공공조달 정책 관련 주요 현안이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을 국민과 기업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진행한다. 2026-01-09 09:13:30
김영훈 노동장관 "말단 현장까지 안전한 일터 만들어야…지방 역할 중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소규모 말단 현장까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목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들을 만난 자리에서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는 이에 부합하는 사례"라며 "적극 협력하고 타 지방정부로 확산해 안전한 일터를 위해 온 나라가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 2026-01-09 09:00:00
11월 경상수지 122억弗 흑자…반도체 호조에 역대 동월 최대 반도체·자동차 수출 호조에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역대 동월 최대치를 달성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경상수지는 122억4000만 달러(약 17조8000억원) 흑자다. 31개월 연속 흑자 기조가 이어진 것이다. 흑자 규모는 추석 연휴로 저조했던 직전 10월(68억1000만 달러)이나 전년 같은 달(100억5000만 달러)보다 컸다. 역대 11월만 놓고보면 최고치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1018억2000만 달러)도 전년 같은 기간(866억8000만 달러) 2026-01-09 08:22:43
노사정 대표 200여명 한자리에…김영훈 노동장관 "노동존중 일터 되길" 고용노동부가 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2026년 노사정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노사정 신년 인사회는 1985년 시작된 이후 매년 초 노사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새해 노동 현안을 공유하는 행사다. 올해 행사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 서종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공주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와 유관 단체·기관장 2026-01-08 16:00:00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출범…국고채 확대·WGBI 편입 대응 총력 재정경제부는 국고채 발행 규모의 확대,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개시 등 국채시장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채시장 자문위원회를 출범한다. 8일 재경부에 따르면 오는 9일 국고정책관 주재로 준비회의가 개최되며 국채시장 지원기관, 연구기관·투자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대내외 경제환경과 2026년 국채시장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투자기관들이 국내외 채권시장 주요 이슈,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재 2026-01-08 16:00:00
공공기관 업무보고 받는 산업부…원전 수출 '교통정리' 나설까 산업통상부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원화된 원전 수출에 대한 묘안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른바 '대왕고래' 등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거센 질타를 받은 석유공사의 업무보고는 생중계가 예정된 만큼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8~12일 20여개 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 기관으로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주재해 각 기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첫 보고가 진행되는 이날에는 가스 2026-01-08 15:35:09
"강호동 농협회장, 공금으로 스위트룸서 숙박...비상근인데도 연봉 7억" 농협중앙회에 대한 특별감사 중간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일탈 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농협중앙회 공금으로 호텔 스위트룸 숙박비에만 수천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대표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강 회장의 행위에 대해 위법 가능성을 검토하고 나섰다.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 회장이 배임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식품부가 8일 발표한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강 회장이 숙박비를 집행한 5차례 해외출장 모두에서 숙박비 상 2026-01-08 15:27:22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한다…기획처, 2027년 예산안 작업 착수 기획예산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7년 예산안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의 아젠다 관리방안과 지출구조조정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선제적인 예산안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장관 직무대행은 "올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본격적으로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시기"라며 "그간 6~8월 편성 기간에만 집중되던 업무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1월부터 조기에 작업을 착수해 전략적 재원배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 2026-01-08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