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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내경제(정책)

지난해 국세수입 52조 더 걷혔다...법인세 호조 영향 지난해 세금이 전년보다 52조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호조를 보인 영향이다. 고용 및 소비 증가 등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늘었다. 반면 증권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증권거래세는 4조원 쪼그라들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38% 넘게 감소한 셈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1조9000억원 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0.2%)은 21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금이 전년보
- 2023-01-30
- 10:00:00
추경호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4대 과학기술원 해제 논의"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 인사 관리를 확대 정착할 것"이라며 "직무급 도입기관은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직무급으로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
- 2023-01-30
- 09:34:34
[엔데믹 이펙트] 일상 회복 본격화…국내 경기 반등 가능성은? 정부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향한 일상 회복이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방역 여건 개선에도 국내 경기 반등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난방비 폭탄에 이어 공공요금 줄인상이 예고된 데다 오를 대로 오른 금리가 소비 심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 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없다고 외치지만 정치권은 벌써부터 추경 군불 때기에 나선 모습이다. 2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다음 달 2일 '1월 소비자물가'
- 2023-01-30
- 02:00:00
[엔데믹 이펙트] 궁지 몰린 韓경제…활로 열리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엔데믹(풍토병화)'을 선언할 방침이다. 글로벌 시장 재개방을 공식화하는 수순이라 어려움에 빠진 한국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 등 주력 시장을 향한 수출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는 한편 둔화세가 역력한 국내 경기를 되살릴 방책 마련에 집중할 때라는 게 중론이다. 29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WHO는 27일(현지시간) 코로나19 관련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를 두고 표결에 돌입해 30일 전후 최종 결
- 2023-01-30
- 02:00:00
[엔데믹 이펙트] "중간재에서 소비재로"…中시장 공략법 바꿔야 암울한 전망으로 가득했던 한국 경제가 엔데믹 효과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 경제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건 긍정적 신호다. 특히 중국 내 소비 회복에 탄력이 붙고 있는 만큼 기존 중간재 위주 무역에서 소비재 중심으로 중국 시장 공략법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중 수출 중 소비재 비중이 5%에 불과해 성장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 밖에 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성장세를 유지 중인 베트남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유동성이 넘치는 중동을 새로운 전략 시장으로 육
- 2023-01-30
- 02:00:00
[현장에서] 난방비 폭탄, 항구적 대책 마련해야 기록적인 한파에 급등한 난방비 부담이 피부로 와닿는 겨울이다. 곳곳에서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주요 난방원인 도시가스는 지난해 꾸준히 요금이 올랐지만 12월 전까지는 사용량이 많지 않았던 탓에 인상 수준을 체감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달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면서 사용량이 늘자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난방비가 늘었다. 문제는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이번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에 대부분의 가구가 납부한
- 2023-01-30
- 01:00:00
가스공사 미수금 9조원...연내 회수하려면 요금 3배 올려야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올해 안에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스요금을 3배까지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가스공사가 요금 인상 요인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까지 쌓인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은 9조원이다. 이를 올해 전액 회수하기 위해선 오는 5월부터 MJ(메가줄·에너지 단위)당 39원 인상해야 한다. 이달 1일 기준 서울시 주택용 가스 소매요금이 MJ당 19.69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요금의 3배에 달하는 58.69원까지 가스요금을
- 2023-01-29
- 16:46:09
농사용 전기 갈등에...한전 "공정한 사용 대책 수립" 한국전력이 최근 농사용 전기 사용 계약 문제로 농민과 마찰을 빚은 것과 관련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전기 사용 계약 위약 판정 기준과 위약금 산정의 타당성 등을 고려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한전은 29일 농사용 전기 사용 계약 위반 여부 점검과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약 판정 기준과 위약금 산정의 타당성, 고객 협의절차의 합리성 등을 종합 검토해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해당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농어민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할 방침이다.
- 2023-01-29
- 16:25:03
이창양 장관 "높은 난방비 마음 무겁다...에너지 취약계층 두텁게 보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복지시설을 찾아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정릉노인요양원을 찾아 겨울철 난방 어려움을 들었다. 겨울철 난방비 폭탄 논란으로 민심이 들끓자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등을 비롯한 일반 국민이 동절기 높은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에너지 주무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
- 2023-01-29
- 11:41:15
공정위, 상반기 내 '기업 총수 지정' 지침 마련…재계 불만 최소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해당 대기업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동일인 판단 기준과 변경 절차 등에 대한 지침(예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누가 동일인인지를 놓고 기업집단과 공정위 판단이 엇갈릴 때 기업집단에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도 공식적으로 도입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을 판단할 때는
- 2023-01-29
- 10:17:39
일시적 2입주권자 양도세 비과세 제외…주택 완공 후에는 혜택 주택 입주권을 1개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입주권을 1개 더 사들인 경우 해당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는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 당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해석을 제시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에 들어가 조합원 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입주권을 매입할 경우, 일시적으로 입주권을 2개 보유하게 된다. 1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양도 차익 12억원까지 비과세)을 받
- 2023-01-29
- 10:02:15
정부, 유산취득세 배우자 공제·세율 등 쟁점 사안 검토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 배우자 공제와 같은 공제 제도와 세율·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주요 쟁점 사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시 배우자 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등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쟁점별 대안을 논의했다. 이어 다음
- 2023-01-27
- 17:12:11
"지난해 남아돈 쌀, 올해는 부족"…정부, 시장격리 여부 내달 결정 지난해 쌀 공급과잉으로 쌀 가격이 폭락했지만 올해는 공급이 수요 대비 28만톤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내달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시장 격리를 위한 수매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올해 쌀 수급 상황을 추정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추정한 올해 쌀 수요량은 367만톤 규모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76만톤으로 정부가 시장 격리를 위해 수매를 계획한 37만톤을 제외하면 수요에 비해 28만톤이 부족하
- 2023-01-27
- 16:38:22
정부, 내달 4조원 규모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 집행 지원을 위해 내달 총 4조원 규모의 63일물 재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재정증권 발행은 4회에 걸쳐 각 1조원씩 진행된다. 재정증권은 세입과 세출의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국고 부족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연내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통상 재정 신속집행 지원 등을 위해 상반기 중 단기 일시차입 수단으로 재정증권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 재정증권 발행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통화
- 2023-01-27
- 15:26:03
공공기관 올해 63조원 투자...상반기 55% 조기 집행 올해 주요 공공기관이 63조4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분 중 5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정부는 27일 재정정보원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27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 계획과 집행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공공기관들은 올해 63조4000억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으로, 정부는 경기 대응 차원에서 이 중 55%인 34조8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주문했다. 상반기 55% 집행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신도시 조성과 주택공급 등 사회
- 2023-01-27
- 13: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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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사용환경 개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