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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사업 톺아보기] 창고 없는데 희소금속 쟁여두기…공공배달앱 활성화도 '빈틈'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통상 대응 등 '급한 불 끄기'에 나서고 있지만 과도한 예산이 편성됐거나 불필요한 사업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출 구조조정 등 자구책 마련 없이 8조원 넘게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효과성이 높은 사업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000억원, 2025-04-29 09:00:00
대구 북구 산불 진화율 65%…"지연제 활용해 민가 보호"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은 29일 오전 6시 30분 기준 65%라고 밝혔다. 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 52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했다. 진화차량 205대, 진화인력 1551명이 배치돼 주불 진화에 나섰다. 산불영향구역은 252ha로 추정된다. 총 화선은 11.8㎞며 7.7㎞를 진화 완료했고 4.1㎞를 진화 중이다. 기상상황은 북동풍이 0.9m/s(최대풍속 1.5m/s)로 불고 있고 기온 8.7˚C, 습도 74%다. 산불 영향권에 있는 인근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져 주민 661명 2025-04-29 08:23:50
정부, 뿌리산업에 6846억원 투입..."범정부 차원서 성장 지원" 정부가 제조업 기반인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보다 예산을 7% 늘렸다. 인력확보를 비롯해 연구개발(R&D), 디지털 전환(DX),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예산 6846억원을 투입하는 ‘2025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예산은 전년 대비 6.9% 증가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기반 공정산업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 2025-04-29 08:01:28
성인 금융이해력 2년새 소폭 하락…물가상승률 이해도 '뚝' 우리나라 성인들의 금융 이해도가 2년 전보다 소폭 떨어졌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실질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도 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다.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2024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5.7점을 기록했다. 2년 전인 2022년(66.5점)에 비해 소폭 하락했으나 OECD 평균(2023년 기준, 62.7점)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금융이해력은 △금융 지식 △금융 행위 △금융 태도 3개 분야에 걸쳐 측정된다. 국 2025-04-29 07:35:49
월드옥타 "韓 중소기업의 글로벌 마케터이자 해외 지사가 될 것"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가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전쟁 등 어려운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마케터이자 해외 지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종범 월드옥타 회장은 28일 경북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 70개국, 151개 도시에 있는 7000명의 월드옥타 최고경영자(CEO)라는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국내 최대 재외한인 경제단체인 월드옥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세계대표자대회’와 수출 박람회 ‘코리아비즈니스 2025-04-28 21:53:29
IMF "韓, 올해 1인당 GDP 3.5만弗…내년 대만에 역전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사실상 멈추면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내년이면 대만에 따라잡힐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망대로라면 24년 만의 역전이다. 구조개혁 없이 이대로 저성장이 고착화된다면 4만 달러 달성은 4년 뒤인 2029년에야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4642달러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1% 감소한 수치다. IMF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2020 2025-04-28 18:03:53
미·중 무역 갈등 완화 분위기…환율 2주 만에 1440원대 원·달러 환율이 28일 미·중 무역 갈등 완화 분위기 속에 다시 1440원대로 올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는 전 거래일보다 6.1원 오른 1442.6원이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1440원대는 지난 11일(1449.9원) 이후 처음이다. 환율은 2.0원 상승한 1438.5원으로 출발한 뒤 1435.8∼1442.8원에서 등락했다. 지난주 미·중 통상협상 진전 소식에 그간 약세였던 달러는 강세로 흐름을 되돌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2025-04-28 16:35:44
박성택 1차관 "한미 통상 현안, 차기정부서 결정…줄라이 패키지 본격 준비" 통상 당국이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줄라이 패키지)'와 관련한 의사 결정이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줄라이 패키지는 종합 패키지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5~6월에 무언가 의사결정이 끝나는 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안덕근 장관은 23일부터 25일까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국을 방문해 2+2 재무·통상 협상을 진행했다. 박 차관은 "2+2협의에서는 양측이 △ 2025-04-28 16:08:39
기재부, '국채 백서' 발간…"외국인 보유비중 22.8% '사상 최고' 기획재정부는 2024년 국고채 시장 동향 및 주요 통계와 주요 정책 등을 담은 국채 백서 '국채 2024'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2024년은 우리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확정으로 국채시장 역사에 새로운 한 획을 그은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WGBI 편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해지고, 국민과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도 감소하며, 우리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성과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 2025-04-28 16:00:00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 지원 양해각서 갱신..."해양생물 다양성 보존 노력" 해양수산부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과 체결한 생물다양성협약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서명식을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SOI 사업 지원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의 약정기한이 올해 말 도래하면서 이번 서명식은 2030년까지 지원을 연장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양해각서 연장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SOI 사업의 재정을 지원해 선진 해양국가로서 책임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생 2025-04-28 15:30:00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첫해…고용부, 희생 기리고 산재 유공자 포상 고용노동부가 올해 처음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맞아 산업재해로 희생된 근로자들의 넋을 기리고, 산재 극복 유공자들을 포상하는 기념행사를 열었다. 고용부는 28일 서울 보라매공원 내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을 찾아 참배한 뒤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해 10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4월 28일이 법정기념일인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처음 지정된 데 따랐다. 위령탑 2025-04-28 15:00:00
한-미 초국경 범죄 대응 머리맞대…마약·우회수출 근절 관세청과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CHS)가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본부세관에서 상 이 수석보좌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방한단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양 기관은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협력 성과와 마약·우회수출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정보교환 강화, 마약류 국제통제배달·합동단속작전 실시 등 양국 간 2025-04-28 14:44:45
인천-中단둥 항로 카페리, 5년2개월 만에 여객 운송 재개 인천항과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잇는 한중 국제 카페리가 5년 2개월 만에 여객 운송을 재개했다. 28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동방명주 8호(ORIENTAL PEARLⅧ)는 이날 500여명의 여객과 약 12TEU의 화물을 싣고 인천항에 입항했다. 동방명주8호는 단동국제항운이 주 3회 노선에 투입하는 2만 5000t급 카페리 선박이다. 이 항로의 승객 운송 재개는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1월 중단된 이후 5년 2개월 만이다. IPA와 선사는 여객 운송 재개를 기념해 첫 입항 승객과 선장에게 꽃다발과 기념패 등을 전달하는 축하 2025-04-28 14:20:41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산불·제주항공 피해자 기한 연기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대상자에 25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부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633만명에 발송한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43만명에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도 2025-04-28 12:00:00
서면 미발급하고 일방적으로 위탁 취소한 영화테크…공정위 재발방지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목적기반차량용 1.5kw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수급책임자의 책임이 없지만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영화테크에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영화테크는 2021년 9월 인버터 양산을 전제로 수급사업자와 기술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2년 1월 수급사업자에게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이 포함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2022년 5월 2023년도 인버터 물량으로 1200대를 발주했지만 같은해 12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 2025-04-28 12:00:00
민간 장애인 고용 법정기준 여전히 하회…증가율도 '찔끔' 지난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3.03%이 불과해 여전히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평균 3.21%로 전년 대비 0.4%p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률은 3.9%(+0.04%p), 민간부문 고용률은 3.03%(0.04%p)로 집계됐다. 1991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 민간은 법정 의무고용률(3.1%)을 단 한 차례도 넘기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고용인원은 29만8654명으로 전년 대비 7331명 늘었다. 2025-04-28 12:00:00
해수부, 英교통부와 국제협력 강화 논의 해양수산부는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영국 교통부와 제1차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책회의는 지난 2023년 11월 해수부와 영국 교통부(DfT) 간 체결한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의 후속 조치이다. 양국은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에 따라 국제표준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정기회의를 교차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번에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OC) 기간에 제1차 정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해운 탈탄소화 △국제항해선박 보안 강화 및 사이 2025-04-28 11:00:00
한-코스타리카 통상장관 회담 개최…교역 분야 넓힌다 한 국과 코스타리카는 자동차를 비롯해 의료산업에서도 교역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8일 마누엘 토바르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장관과 한-코스타리카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정 본부장은 지난 2019년 발효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양국 간 교역·투자가 지속 확대되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향후에도 자동차·의약품·의료기기·반도체 등 양국 2025-04-28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