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화학물질 관리제도 개편 착수 "실질적 위험관리로 나아가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사업장 내 화학물질 관리제도 개편에 나선다.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중심의 현행 제도 한계를 점검한 뒤 화학물질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노출 위험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보건학회 등은 24일 '2026 산업보건-화학물질 제도 정책포럼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사업장 내 화학물질 관리 혁신을 위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 노동계, 경영계 등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형식 준수에서 실질적 위험관리로의 전환 △화학물질 위험성평가의 입법과제 △화학물질 노출위험 관리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화학물질 관리정책 향후 방향 △2026년 산업보건·화학물질 제도 정책포럼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종합토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민간재해예방기관 관계자들이 화학물질 위험성평가의 현장 작동성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이번 논의와 토론 내용을 향후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포럼은 화학물질 관리의 중심을 서류상 규제 준수에서 실제 노출 저감으로 옮기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행 제도가 측정과 검진 절차를 갖추는 데 머물 경우, 사업장별 공정 변화나 복합 노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법령상 규제 준수를 넘어 사업장 자체 역량을 통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파악해 노출 저감 조치로 환류하는 실질적 위험관리 체계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이해당사자들의 논의와 토론 내용이 노동자 건강보호에 필요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